“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화사업 발주 관련 법제도 준수 및 유의 사항 안내 1. 『2017년 공공SW사업 법제도 이행현황 점검 및 공개 계획 통보』(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200, 2017.1.31.)호 및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 시행 알림』, (재무과-14392, 2017.3.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시 준수 및 유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관련법·제도 내용 투입인력 관리금지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 제3조,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 제안요청서 투입인력, 참여인력 → 핵심인력 수의계약 제도 개선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행정1부시장 제84호, 2017.3.17.) < ‘17.4.1. 사업계획 수립 분 부터 > · 수의계약 범위 하향조정 - 용역 : 추정가격 2천만원 → 1천5백만원 이하 · 특정업체 반복 수의계약 금지 (예외) - 희망기업과의 계약(삭제) · 시정핵심사업 유찰 방지 - 실적제한 인정기준 : 최근 3~5년 → 10년 이내 - 협상계약2회 유찰시 수의계약 → 적격심사로 신규입찰(권고) - 신규사업 사전규격공개 : 5천만원이상 → 모든 용역 5일 - 신규사업 입찰공고 : 협상계약 1억원 미만 10일 → 15일 붙임: 공공부문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사01-39,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경숙 IT투자심사팀장 김천억 정보기획담당관 전결 03/28 이기완 협조자 시행 정보기획담당관-50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927 /전송 2133-1070 / sophiaks@seoul.go.kr / 대시민공개
11584618
202110122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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