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6462 결재일자 2017.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홍성훈 박문재 03/28 남대현 '17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배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03.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17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배분계획 우리 시에 배정된 ’17년도 지적정리 기본경비(인건비 및 여비)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지적·토지관리업무에 필요한 자치구에 균형있게 배정하여 내실있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측량기준점 관리, 지적공부전산화 DB구축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예산현황 󰏚 연도별 현황 (단위: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39,831 30,656 30,656 27,912 29,062 증 1,150 󰏚 목별 예산 (단위:천원) 교부액계 국고보조금 비 고 인건비 국내여비 29,062 26,420 2,642 Ⅱ 자금배정 󰏚 배정기준 ○「토지(임야)대장↔등기부자료정비」「국·공유지 지적공부자료정비」「측량기준점 관리, 지적공부DB구축, 숨은땅찾기사업 현장확인」등 지적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 국내여비 등을 필요로 하는 자치구 󰏚 배정내역 (단위:천원) 기관별 계 인 건 비 (일용임금) 국내여비 비 고 (자치구 신청금액) 계 29,062 26,420 2,642 마포구 9,570 8,700 870 9,570 동대문구 8,100 8,100 - 8,100 관악구 11.392 9,620 1,772 11,392 Ⅲ 사용 및 집행 󰏚 자금사용 ○「측량기준점괸리 및 공유토지분할」,「숨은땅 찾기사업 현장확인」,「토지(임야)대장↔등기부자료정비」,「국·공유지 지적공부자료정비」등 ○ 보조사업 목적인 지적관리 사업비(인건비, 국내여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 집행방법 ○ 회계시스템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 ○ 자금교부 : 회계시스템을 통하여 교부 Ⅳ 행정사항 ○ 배정자금은 예산용도에 맞도록 집행하고, 집행 후 정산보고 ○ 전액 집행을 원칙(일부 미사용시 내년 서울시 배정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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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6462

D0000029519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