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알림 1. 방역관리과-4203(2017.3.21.)호와 관련입니다. 2.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며, 개정된 법률은 전자관보 홈페이지(gwanbo.moi.go.kr),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mafra.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rl)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업종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법령 위반 신고 포상금제도 등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 공포일 : 2017.3.21 - 시행일 : 2018.3.22.(단, 기존 법령에 따라 동물생산업 신고된 업체의 경우 허가제 전환은 공포일로부터 2년 유예) - 주요 개정내용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동물학대 대상의 확대 및 처벌 강화, 영업의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추가,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 신고포상금제, 영업자 년 1회 점검 및 보고 의무화 등 ※ 동물전시업(애견·애묘 카페), 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 펫시터, 애견유치원, 애견훈련원 등),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애견택시, 픽업 등) 붙임 :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알림 및 홍보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관련부서) 주무관 배진선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03/24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63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8 /전송 02-2133-0796 / jinsbae1@seoul.go.kr / 대시민공개
11566285
20211012210846
본청
동물보호과-6347
D000002949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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