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 알림 1. 청소년보호환경과-2112(2016.06.27.)호와 관련입니다. 2.「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8133호)」이 공포(2017.06.20.)되어 개정에 따른 안내사항을 알려드리니 자치구 산하 감시단체 등에 알려주시고, 청소년 보호활동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요내용 -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았는 청소년 유해물건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매개로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유해약물과 형상·구조·기능이 유사하여 해당 물건의 반복적 이용이 청소년유해약물의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규정(제4조제3항 신설) - 이성혼숙 등 청소년유해행위 방지를 위해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 또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바, 나이확인을 위한 종사자가 없는 숙박업주는 신분증으로 출입자이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지문대조 등의 전자식별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제27조제1항 신설) ○ 시행일 : 2017.06.21 붙임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내 및 협조요청 1부 2.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령(법률 제14446호) 1부 3.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8133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임순일 청소년상담팀장 代박기용 청소년담당관 06/29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120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2505151
20211012223655
본청
청소년담당관-12033
D000003058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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