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처분 이의제기에 따른 부과취소(감액) 결정 결의(**********) 1. 관련근거 가. 행정정보연계21********(2017.3.22.)호 “과태료처분 이의제기에 따른 부과취소(감액) 결정 결의(************)” 나. 예방과-5556(2017.3.21.)호 “과태료처분 이의제기에 따른 통보(**********)” 2. 위와 관련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 이의제기 신청이 있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제반서류를 송부하고, 판결 통보가 있을때까지 과태료 부과취소(감액)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과태료 부과취소(감액) 나. 대 상 : **************************** 다. 적용법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2호 라. 최초부과금액 : 금500,000원(금오십만원) ※가산금 25,000원 마. 감액(취소)금액 : 금525,000원(금오십이만오천원)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처분 이의제기에 따른 통보문(사본) 1부. 끝. 담당자 김성수 장비회계팀장 강병욱 소방행정과장 이원주 소방서장 03/22 김재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240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3층 장비회계팀 / 전화 02-532-0082 /전송 02-592-9090 / 21336@seoul.go.kr / 부분공개(5,6)
11533050
20211012210457
본청
소방행정과-4240
D000002946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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