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문인터내쇼날 대표이사 홍종찬 귀하 (04566 서울시 중구 마장로 22(신당동, 유어스) ) (경유) 제목 행정대집행 관련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및 추가 의견제출 1. 의견제출서(‘16.9.19.) 및 주차계획과-12353(‘16.9.9.)호와 관련입니다. 2. U:US 브랜드 광고물 등은 사적재산이므로 행정재산인「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증축물」에 이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점용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건은 무상사용 허가기간(2016.9.1.) 만료 시까지 자진 철거토록 수차례 안내 했음에도 점용허가나 승인없이 불법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철거가 불가피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3.「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증축물」에 대한 “광고물 자진철거(원상 복구) 명령 및 동 명령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철거” 건은 불법상태를 바로잡고 특히, 우리시 행정재산인 지상상가에서 귀사의 불법점유로 인해 적법하게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상인들이 고통과 불안 속에서 영업하는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16.9.19 제출된 귀사의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요청된 귀사의 의견을 ‘16. 9.27.(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우리시 독자 개발 브랜드 관련 1) 독자 브랜드 개발 경위 ○ ’16.6월부터 용역을 통해 후보안을 만들어 ’16.7월∼8월 중 전문가 자문, 상인, 시민 등의 의견을 들어 독자 브랜드 ‘DDP Fashion Mall’을 잠정 결정하였으며, ○ 적법하게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할 예정임 2) 브랜드 사용에 대한 우리시 입장 ○ 지역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DDP가 들어 있는 브랜드가 상가의 대표 브랜드로 채택되기를 희망하는 상인들이 많았으며 ○ 상인들이 서울시 개발 브랜드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나. 유어스(U:US) 브랜드 사용 관련 의견제출 요청사항 ○ 상표권의 법적 소유권자 및 증빙자료 ○ 광고물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 ○ 상인들이 유어스 브랜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허용의사는 있는지? ○ 상인들에게 브랜드 사용을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 허용절차, 사용료는 얼마수준으로 할 것인지? ○ 상인협동조합에서 유어스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귀사가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 상인협동조합에서 브랜드 사용료를 상인들로부터 받고 있는지, 받고 있다면 브랜드 사용에 대한 귀사와 조합과의 관계는? 4. 적법하게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무단 점유한 시설물의 조속한 원상반환과 광고물 자진철거(원상복구) 등에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주차계획과-12353(’16.9.9.)호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2016.9.27.(화)까지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방대환 주차시설팀장 전태호 주차계획과장 전결 09/22 윤보영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28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서소문별관 제1동 6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60 /전송 02-2133-1051 / bbangd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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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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