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강증진과-6323 결재일자 2017.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계월 박금옥 박경옥 03/21 나백주 협 조 모자건강센터 설치 지원 및 선정계획 2017. 3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모자건강센터 설치 지원 및 선정 계획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모자건강센터」를 확대 설치 운영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평생건강 기반을 구축하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모자보건법제3조, 제7조(모자보건기구 설치),제10조(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건강관리), 제21조(경비보조)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제9조(모자보건 증진),제10조(경제적 부담경감)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제11조(보건소 기능 및 업무), 제24조(비용의 보조 등)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국가 모자보건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요구 의료비지원에 치중된 모자보건정책을 넘어 임신준비에서 출산과 육아에 이르기까지 대상자 Needs중심의 체계적인 one-stop 서비스 제공 필요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투자는 평생건강의 기반 모성과 출생아에 대한 건강관리는 생애초기 건강투자효과로 평생건강의 기반이 되는 ‘건강한 출발(Health Life)’의 기반조성 초 저출산 가속화로 인구문제 심각 출산율 저하아 고령 임산부 증가로 임산부에 대한 전반적 산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평생 건강관리의 첫 단계인 영유아기 성장발달 관리 필요 (※‘15년 합계출산율 1.24명으로 이는 초 저출산 기준 1.30명보다 낮은 수준) ’16년 모자건강센터 2개소 시범설치 운영, ’17년 확대 추진 필요 Ⅲ. 모자보건 관련 현황 인구현황 (단위 : 명, %) 항목 구분 전 체 여 성 ① 가임여성 (15~49세) ② 영유아 (0~5세) 사업대상 (①+②)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서울시 9,930,616 5,053,827 50.89 2,635,718 26.54 453,439 4.56 3,089,157 31.10 전 국 51,696,216 25,868,622 50.03 12,715,603 24.59 2,680,088 5.18 15,395,691 29.78 ※출처 : KOSIS 인구통계(통계청, 2016.12월) ▴서울시의 가임여성인구 비율은 26.54%로 전국(24.59%)보다 1.95%p높고, 영유아 비율은 4.56%로 전국(5.18%)보다 0.62%p낮게 나타남. 가임여성 및 영유아 인구는 전체 인구의 31.10%로(전국보다 1.32%p높음) 해당 인구에 대한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필요 출생아수, 조(粗)출생률 1년간 발생한 총 출생아 수를 당해연도의 주민등록 연앙인구로 나누어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 (단위 : 명, %, 인구 1천 명당 명) 항목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서울시 전국 서울시 전국 서울시 전국 출생아수 83,005 438.420 83,711 435.435 84,006 436,455 전년 대비 증감 -706 2,985 -295 -1.020 -9,908 -48,100 증감률 -0.8 0.7 -0.3 -0.2 -10.6 -9.9 조 출생률 8.4 8.6 8.4 8.6 8.4 8.6 ※출처 : KOSIS 인구통계(통계청, 2017.2월) ▴서울시의 출생아수는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83,005명으로 전국 출생아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706명 감소. 조출생률은 8.4명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임. 합계출산율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및 연령별 출산율 (단위 : 명, %, 가임여자 1명당) 항목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서울시 전국 서울시 전국 서울시 전국 합계 출산율 1.001 1.24 0.983 1.21 0.968 1.19 연령별출산율 15-19세 1.0 1.4 1.0 1.6 1.2 1.7 20-24세 6.4 12.5 6.7 12.1 7.1 14.0 25-29세 38.1 63.1 39.5 63.4 41.6 65.9 30-34세 100.4 116.7 98.5 113.8 96.9 111.4 35-39세 49.6 48.3 45.8 43.2 42.4 39.5 40-44세 6.0 5.6 5.8 5.2 5.0 4.8 45-49세 0.2 0.2 0.1 0.1 0.1 0.1 ※출처 : KOSIS 인구통계(통계청, 서울시 통계정보센터, 2017.2월) (단위 : 명) ※출처 : KOSIS 인구통계(통계청, 2017.2월) ▴서울시의 합계 출산율은 2005년 0.922명에서 2015년 1.001명으로 0.079명 증가했으나 16개 시도 중 가장 낮고 초저출산 기준(1.30명)보다도 낮은 수준임. - 전국 합계 출산율은 2005년1.08명 → 2015년 1.24명으로 0.16명 증가 ▴연령별 출산율은 20대 이하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30대 이상의 출산율은 증가함. - 30대 초반(30-34세)출산율은 100.4명으로 전년보다 1.9명, 30대 후반(35-39세)출산율은 49.6명으로 전년보다 3.8명 증가하며 증가폭이 커 고령 임산부에 대한 산전관리 필요 저체중아 및 조산아 출생현황 (단위 : %) 항목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출생률 증감률 출생률 증감률 출생률 증감률 서울시 저체중아(2.5kg미만) 5.8 0.1 5.7 0.1 5.6 - 조산아(37주미만) 6.7 0.3 6.4 0.3 6.1 - 전국 저체중아(2.5kg미만) 5.7 - 5.7 0.2 5.5 0.2 조산아(37주미만) 6.9 0.2 6.7 0.2 6.5 0.2 ※출처 : KOSIS 인구통계(통계청, 2017.2월) ▴서울시의 전체 출생아 중 저체중아(2.5kg미만)구성비는 5.8%로 전년보다 0.1%p증가하고 37주미만 출생아는 6.7%로 전년대비 0.3%p 증가함. - 저체중아 출생률(5.8%)은 전국(5.7%)보다 0.1%p 높고, 조산아 출생률은 전국(6.9%)보다 0.2%p 낮은 6.7%를 보이나 최근 3년 동안 0.6%p 증가를 보임. - 만혼과 환경적 요인으로 저체중아 및 조산아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책지원 및 환아 관리 필요 Ⅳ.2016년 추진성과 및 개선과제 《 추진성과 》 도봉구 『아이맘 건강센터』 ○ 설치기간 : 2016년 4월~10월 ○ 개 소 일 : 2016년 10월 25일 ○ 소요예산 : *********************** ○ 주요내용 - 주민 요구도 반영한 이용 공간 신설 및 재배치 - 감염병 예방을 위한 Well Clinic 기능강화 - 모자건강 통합서비스를 위한 공간 분리 은평구 『모자건강센터』 ○ 설치기간 : 2016년 4월~12월 ○ 개 소 일 : 2016년 9월 5일 ○ 소요예산 : *********************** ○ 주요내용 - 맘&키즈존 설치,수유실 공간 재배치 - 분리된 모자건강서비스→모자건강센터로 통합 - 영유아,성인 진료공간 분리, 민원인 사생활 보호 강화 《개선과제》 ○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임산부 영유아의 삶의 질 개선 기여도, 이용자 만족도 및 운영실적 등 성과평가 체계 보완 ○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모자건강센터를 자조모임 운영 등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주민 참여형 지역 거버넌스를 조직화 하고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 통로 확대 Ⅴ.2017년 사업 추진개요 1 추진 전략 및 과제 비 전 『엄마와 아기가 행복하고 건강한 서울』 목표 건강 건강수준 향상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환경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건강한 임신․출산 양육 환경조성 만족도 수요자 만족도 제고 대상자 이용만족도 및 편의성 향상 추진전략 대상자 중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임신준비부터 육아까지 one-stop 주민참여거버넌스구성․운영 임산부 영유아 토탈 건강관리 엄마랑 아기랑 건강발달 zone 운영 지역적 특성 분석 대상자별 공간분리로 감염예방 임신,출산 장애요인 제거 주민요구도 반영 임신준비부터 육아 맞춤형 서비스 서비스공간 신설 및 재배치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필요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소모임 및 소통 나눔방 운영 추진과제 대상자 중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임신준비부터 육아까지 one-stop 주민참여거버넌스구성․운영 7개 과제 5개 과제 5개 과제 건강한 산전․후 관리 1.임산부 산전건강관리 내실화 2.맞춤형 산후관리 서비스 -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 산후우울증 예방, 모유수유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3.임신이전 청장년기 건강관리 4.영유아와 성인의 서비스 공간 분리배치 차세대 인적자원 확보 1.영유아 건강증진 (건강검진,예방접종,아토피, 구강검진 및 교육 등) 2.맞춤형 육아교실 3.영양플러스, ADHD상담 등 건강발달 zone 운영 1.모자건강 통합서비스 제공 위한 공간 재배치 2.신설 zone(오감발달 체험, 건강 체험관 운영 등) 임신,출산 장애 요인 제거 1.고위험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2.저체중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통합 관리 가족참여 프로그램 1.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태교, 출산준비 교실 등) 주민 참여형 사업 운영 1.주민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 실시 2.인구,모자 보건 현황 등 지역 특성 분석 3.대상자 중심의 질적․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4.주민참여형 모자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5.소통․나눔방 운영 (육아상담, 소모임, 자조모임 등) 2 주요 내용 구분 과 제 명 주요 사업 내용 비고 건강 수준 향상 󰋮 대상자 중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한 산전·후 관리 - 임산부 산전건강관리 내실화 ․임산부 등록관리, 건강검진,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태교, 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운영 - 맞춤형 산후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산후우울증 예방 및 관리 ․유축기 대여 및 모유수유 클리닉 등 - 임신이전 청·장년기 건강관리 ․청소년 및 가임기 대상 생식건강증진 사업 - 임산부, 영유아, 성인의 독립된 서비스 제공 공간 마련 차세대 건강한 자원 확보 - 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 ․건강검진, 예방접종, 아토피 상담 및 교육, 영양플러스 ․불소도포 등 구강검진, 구강교육, 난청검사 등 ․시기별 맞춤 육아 교실, ADHD 상담 및 교육 등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임신준비부터 육아까지 one-stop 서비스 엄마랑 아가랑 건강발달 Zone 조성 - 오감발달「상상놀이터」체험운영 - 생각이 쑥쑥 책놀이터, 건강 체험관 등 운영 - 모자건강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 공간 재배치 임신·출산 장애요인 제거 - 고위험 임신, 출산에 대한 의료비등 사회적 지원 강화 - 저 체중 출생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 가족과 함께하는 육아교실 - 남편과 함께하는 태교, 출산 준비 교실 등 수요자 만족도 향상 󰋮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주민 참여형 모자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 주민참여형 모자건강센터 설치 운영 ․주민만족도 및 요구도 파악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기획·수행 ․소규모 교육, 자조모임 운영 등 주민 소통· 나눔방 운영 - 대상자 중심 이용 편의성 고려한 동선배치 등 Ⅵ. 설치 지원 개요 1 지원 및 선정 ********** 사업기간 : 2017. 4월~12월 주요 사업 내용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 건강한 산전·후 관리 등 임신준비부터 육아까지 one-stop서비스 : 엄마랑 아기랑 건강발달 존 운영 등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모자건강센터 설치․운영 등 선정방법 : 공개모집 선정 (※추후 필요시 심의위원회 개최) 선정기준 : 평가지표에 따라 80점 이상 평가항목 및 배점(안)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추진의지 및 지역여건 (35점) ① 자치단체장 추진의지 및 전담 추진인력 배치 10 ② 설치공간 확보 400㎡ 이상 : 20점 20 333㎡~400㎡ 이하 : 15점 333㎡ 이하 : 10점 ③ 자체예산 확보(후원예산 포함) 5 사업수행 계획내용 (55점) ④ 수행계획 지역 특성 분석 및 주민 요구도 파악 20 추진목적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⑤ 수행방법 수행전략의 적정성 20 내/외부 인프라 구축 및 활용정도 기존 모자보건사업과의 사업 간 연계정도 사업예산 구성 및 집행방법의 적절성 ⑥ 사업평가 운영 결과 및 효과성 분석 등 사업평가 15 홍보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임산부 및 영유아 삶의 질 개선도 기대효과 (10점) ⑦ 서울시 모자건강센터 정책방향 제시 10 합 계 100 지원절차 계획 수립 자치구 선정 사업 수행 ▪기존시설 이용률 및 수요 분석(구) ▪센터 설치계획 수립(구)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확인(시) ▪자치구 선정(시) ▪사업비 신청(구→시) ▪사업비 교부(시→구) ▪사업 시행(구) ▪중간 모니터링 운영(시) 2 예산지원 및 공모계획 예산지원 ************************************ - *********************** - 예산내역 : 시설 및 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컨텐츠 개발 등 운영비 공모세부계획 공모기간 : 2017. 3. 23(목) ~ 4. 13(목) 15일간 공모대상 : 서울시 23개 자치구 보건소(‘16년 추진 보건소 제외) 공모선정 : 2개 자치구 제출일시 : 2017. 4. 14(금), 09:00~16:00 제출내용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방법 : 전자공문(제출서류 첨부) Ⅶ. 추진 일정 ’17년 모자보건센터 설치지원계획 안내(시→구) : ’17년. 3. 23.한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구→시) : ’17년. 4. 14.한 자치구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시) : ’17년. 4. 26.한 모자보건센터 설치지원 보조금 교부(시) : 선정 후 1주 이내 Ⅷ. 행정사항 사업공고 및 자치구 선정(서울시 건강증진과)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자치구) - 제출기한 : 2017.4.14.(금)16:00까지 도착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단, 심의위원회 개최시 계획서 인쇄본(7부) 및 PPT발표자료 제출. 심의위원회 개최 확정시 보건소별 개별 안내 예정임)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문의 : 가족건강팀 김계월 주무관 ☎ 02-2133-7578) 붙임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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