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4557 결재일자 2017.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정순 이창현 03/21 곽종빈 - 자영업체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촉진 - 업무협약 체결 계획 ‘17. 3.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자영업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촉진 - 업무협약 체결계획 소규모 영세 자영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 가입촉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협약개요 ○ 일 시 : 2017. 3. 27(월) 15:00~15:30 ○ 장 소 : 서울시청(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 석 : 10명(협약당사자 7, 기타 3) - 협약당사자 : 서울특별시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소상공인연합회장,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 기 타 : 경제진흥본부장, 민생경제자문관, 소상공인 명예시장 ○ 주요내용 : 자영업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 세부일정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5:00～15:02 ◦진행안내 및 개회 사회자(전희원) 15:02~15:05 ◦추진배경 및 경과보고 소상공인지원과장 15:05～15:08 ◦특별금융지원상품 운용계획 보고 서울신보 상임이사 15:08～15:15 ◦업무협약 체결 및 사진촬영 협약당사자 15:15~15:30 ◦인사말씀 및 환담 협약당사자 15:30 ◦폐 회 사회자 󰏚 시장님 하실일 : 업무협약서 체결, 사진촬영, 인사말씀 붙임 1 업 무 협 약 (안) 자영업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안) 서울특별시,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이하“사회보험운영기관”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이하“소상공인단체”라고 한다)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재단”이라고 한다)은 사회보험 가입을 통한 자영업체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회보험 가입촉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 서울특별시와 사회보험운영기관, 소상공인단체 및 재단은 경제적 부담 등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이 어려워 사회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2. 서울특별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을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장기 저리의 특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시가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특별자금 및 특별보증 지원(이하“특별금융 지원”이라고 한다) 등을 적극 홍보한다. 3. 사회보험운영기관은 소상공인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특별금융 지원 홍보 및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조한다. 4. 소상공인단체는 단체 소속 소상공인들에게 사회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특별금융 지원을 안내하고, 단체 소속 소상공인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5. 재단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을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높은 보증비율과 저렴한 보증료의 특별보증상품을 개발‧지원하고, 재단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회보험 제도 및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특별금융 지원 등을 적극 홍보한다. 6. 본 협약은 참여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협약기간 종료일 전 30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보험운영기관, 소상공인단체 및 재단의 대표자가 서명하고 위 협약사항 실천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한다. 2017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시 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소상공인연합회 회 장 서울시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회 장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붙임 2 참석자 프로필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성 명 : 심 경 우 ○ 출생연도 : 1960년 ○ 학 력 : 미국 OHIO주립대 노동인적자원관리학 석사 ○ 주요경력 : -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학장,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 성 명 : 이원희 ○ 출생연도 : 1956년 ○ 학 력 : 한양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 ○ 주요경력 -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성 명 : 강 진 섭 ○ 출생연도 : 1957년 ○ 학 력 : 일리노이대 경영대학원 졸업 ○ 주요경력 - 국민은행 HR본부 본부장, 국민은행 신금융사업본부 본부장 󰏚 소상공인연합회장 ○ 성 명 : 최승재 ○ 출생연도 : 1967년 ○ 학 력 : 서울예술대 중퇴 ○ 주요경력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소상공인연합회 개요> 󰋮 설 립 일 : ‘14.4.30일 󰋮 회 원 수 : 54개 소상공인 업종단체 󰋮 주요사업 : 소상공인 상호간의 상부상조사업 및 애로사항 정책건의 등 󰏚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장 ○ 성 명 : 이수만 ○ 출생연도 : 1951년 ○ 학 력 : 한양대 기계공학졸업 ○ 주요경력 : (사)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회장, (사)강북구 소기업소상공인회이사장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개요> 󰋮 설 립 일 : 16.5.10 󰋮 회 원 수 : 5,366명(13자치구 소상공인회) 󰋮 주요사업 : 소기업·소상공인의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정보지원 및 회원의 권익과 소득향상에 기여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 성 명 : 박승찬 ○ 출생연도 : 1968년 ○ 학 력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졸업 ○ 주요경력 :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지원실부장, 서울지역본부장 󰏚 소상공인 명예시장 ○ 성 명 : 정인대 ○ 출생연도 : 1954년 ○ 학 력 : 한국외국어대 경영대학원 졸업 ○ 주요경력 : 청자가 대표, 소공지하도상가상인회회장,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붙임 3-1 좌 석 배 치 도 (15:00~15:08, 15:15~15:30) 출입문 출입문 스 크 린 사회대 발표대 경제진흥본부장 중소기업 중앙회 서울지역 본부장 서울시 소기업· 소상공인 연합회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서울시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소상공인 연합회장 서울신용 보증재단 이사장 소상공인 명예시장 민생경제 자문관 M O U 테 이 블 현 수 막 붙임 3-2 좌 석 배 치 도 (15:08~15:15) 출입문 출입문 스 크 린 사회대 발표대 경제진흥 본 부 장 소상공인 명예시장 민생경제 자 문 관 중소기업 중앙회 서울지역 본부장 서울시 소기업· 소상공인 연합회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서울시장 근로복지 공단 이사장 소상공인연합회장 서울신용 보증재단 이사장 현 수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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