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 삼양원동문화재단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회신((재)삼양원동문화재단) 1. 법인설립 허가 문화예술과-4145호(2017.3.16.)와 관련입니다. 2.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에 의거하여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허가내용 1) 법인명칭 : 재단법인 삼양원동문화재단 2)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3길 104 3) 대 표 자 : 김정수************* 4)설립목적 : ********************************** ****************************************** **************************************** 5) 목적사업 ******************************* ********************* ****************************** *************************************** ******************************** ************** ******************************* ******************************** ************************* 6) 임원현황 :*************************** 7) 기본재산 :************* 나. 허가조건 1) 민법,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정관 등 제규정 준수 2) 정관상의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 불가 3) 설립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목적사업 개시 4) 설립허가 신청서상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위 각항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허가를 취소 다. 결과보고 1)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와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에 의거하여 법정기일(3주간)내에 법인 설립등기를 필하고, 등기 후 10일이내에 법원 발행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제출 2)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관련 보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3) 기본재산은 정기예금계좌로 적립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생이자 등은 운영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으므로 처분시(취득,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사용, 용도변경, 담보제공 및 증액포함)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없이 처분한 기본재산은 법적효력이 없음 라. 관련서류 및 장부비치 1) 민법 제55조 등에 규정된 서류 및 장부(재산목록, 정관, 임원 및 사원명부와 이력서, 이사회 회의록,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업무일지,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서류) 등은 등기와 동시에 법인사무소에 비치하고 변경사항을 기재, 유지 2) 기타 비영리법인 운영 관련절차 및 규정은 민법 제3장 법인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부터 제97조(벌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참조 붙임 : 1. 정관 1부. 2. 재산총괄표 1부. 3.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4.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희 예술진흥팀장 장철민 문화예술과장 03/20 장화영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425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60 /전송 02-2133-1060 /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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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306
본청
문화예술과-4254
D00000294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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