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안내 및 준수 요청(알림) 1. 市소방행정과-7036호(2017.3.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및 공명선거 협조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정치적중립 의무 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안내 및 공명선거 협조요청 사항(市선관위)> ○「대한민국헌법」제7조제1항은“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과「지방공무원법」등 개별 법령에서도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하여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지정하여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이므로 공무원은 그 지위에 걸맞게 엄정 중립의 자세를 확고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중앙선관위에서 발간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책자 파일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책자 파일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윤순진 행정팀장 김현태 소방행정과장 03/17 조성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27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 전화 6949-0219 /전송 6949-0114 / rob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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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216
본청
소방행정과-3279
D000002942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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