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5307 결재일자 2017.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나정미 정대희 03/17 김장수 협조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컨설팅 계획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컨설팅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3.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컨설팅 계획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이웃간 분쟁을 자체 조정·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율해결아파트를 활성화하고자 컨설팅을 지원함 Ⅰ 추 진 근 거 ○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결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71호, ‘13. 3. 24.) ○ 2017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계획(공동주택과-2149, ‘17. 2. 2.)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8조~제71조 Ⅱ 추 진 배 경 󰏅 층간소음 자율관리 주민역량 강화 ○ 주민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갈등해결 의지가 있는 단지에 대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및 주민협약 제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전문 컨설팅을 통해 이웃간 분쟁 해결방안 강구 ○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제시로 분쟁해결 유도 Ⅲ 그 간 추진내용 ○ 2014. 6. 1.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시범운영 실시(25개 단지) ○ 2014.11.27.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운영완료(21개 단지) - 단지별 주민자율협약 및 자치기구 운영 ○ 2015. 2. 9.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 생활수칙,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토록 명시 ○ 2016. 1.~12.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컨설팅 실시(10개 단지) Ⅳ 세부 추진계획 󰏅 기 간 : 2017. 4월 ~ 12월 󰏅 대 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원하는 임의단지 󰏅 컨설팅 방법 ○ 현장 컨설팅 - 자치구에서 추천한 단지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을 배정하여 현장 컨설팅 1회 실시 (아파트의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검토 후 1회 추가 실시) - 컨설팅 강사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중 ‘14~‘16년 컨설팅 유경험자 ․소통2679 이웃친구(사회적 협동조합) : ‘16년 컨설팅 재능기부 구 분 성 명 주요경력/직책 비 고 층간소음 전 문 컨설팅단 최 인 옥 커뮤니티전문가 / 성북구 이 춘 희 커뮤니티전문가 / 은평구 강 미 애 커뮤니티전문가 / 양천구 신 명 철 커뮤니티전문가 / 금천구 박 애 련 커뮤니티전문가 / 강동구 소통2679 이웃친구 이 호 녕 층간소음관리사 / 이사 최 환 층간소음관리사 / 교육팀장 ○ 기 타(아파트가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독려) - 공문 시행(자치구) · 아파트에서 관리규약대로 주민협약(생활수칙) 제정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아파트 지도·감독 협조요청 - 전화독려 및 우편물 발송(의무관리단지) -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컨설팅 관련 내용 게시 󰏅 컨설팅 내용 ○ 층간소음 예방 주민협약 제정(생활수칙) - 주민 스스로 대화와 합의를 통해 아파트 단지별 실정에 맞는 층간소음 방지 주민협약을 마련 - 아파트 관리규약 생활수칙을 개정하여 주민협약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 아파트 단지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의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위원회 운영지침(민원청취 조사, 분쟁조정 방법 등)제정 지원 Ⅴ 사 후 관 리 󰏅 분기별 주민자율해결아파트 단지 현황 제출(자치구) ○ 자치구에서 주민자율해결아파트 단지 현황을 분기별로 수합·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층간소음 예방교육 지원 ○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와 연계하여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방법 등 교육 ○ 민간단체(주거문화개선연구소,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등)와 연계하여 주민교육 지원 󰏅 층간소음관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의견수렴 Ⅵ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2,100천원 ○ 예산과목 : 층간소음전문컨설팅단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예산내역 - 컨설팅 수당 : 100,000원/일 × 15회 = 1,500천원 - 교 재 제 작 : 150권 × 4,000원 = 600천원 󰏅 향후계획 ○ ‘17. 3~4월 : 자치구 컨설팅 수요조사 컨설팅 교재 제작 아파트 의무관리단지에 우편발송 통합정보마당에 컨설팅 내용 게시 ○ ‘17. 4~12월 : 컨설팅 실시 붙임 : 1. 주민자율해결아파트 현황(2016.12.31.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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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5307

D0000029418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