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747 결재일자 2017.3.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인숙 이상화 박범 03/15 나백주 2017년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위탁운영비 지급검토 보고 2017.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위탁운영비 지급 검토 보고 2017년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위탁운영비 지급과 관련하여 검토 보고드림 1 개 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21조(교부결정) ○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 2017년 신청액 : 금600,000천원(금육억원) (단위 : 천원) 구분 ’17년 예산액(A) ’16년 예산액(B) 증(△)감(A-B) 합 계 600,000 350,000 250,000 민간위탁금 500,000 350,000 150,000 민간대행사업비 100,000 - 100,000 󰏅 병원 운영수지 (단위 : 천원) 구분 ’17년(A) ’16년(B) 증(△)감(A-B) 수입 ********* ********* ******* 의료수입 ********* ********* ******* 의료외수입 ******* ******* ******* 자본적수입 ******* * ****** 지출 ********* ********* ******* 의료비용 ********* ********* ******* 의료외비용 * * * 예비비 ****** ****** * 자본지출 ******* ***** ******* 󰏅 2017년 용인정신병원 위탁운영 집행계획(안)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계획 계 자부담 시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총계 ********* ********* ******* ******* * ******* - - 손익예산 ********* ********* ******* ******* * ******* - - 인건비 ********* ********* ******* ******* * ******* - - 재료비 ****** ****** * * * * - - 관리운영비 ********* ********* * * * * - - 예비비 등 ****** ****** * * * * - - 자본예산 ******* ****** ******* ******* * ******* - - 유형자산 ******* ****** ******* * ******* - - 무형자산 * * * * * - - 2 2017년 예산지원 세부내역 󰏅 민간위탁금 ○ 인건비 지원_공공의료 손실보전 - 사업기간 : 2017.1. ~2017.12. - 지원범위 : 인건비 소요예산 총액의 ***** 지원(부족재원) - 사 업 비 : 금50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2017년 인건비 예산액 산출내역 * ********** ************ * ********* ********* ******* ************** **** ********* ********* ******* *** ******* ******* ******* **** ****** ****** * 󰏅 민간대행사업비 ○ 온수용 보일러 설치 공사 - 사업기간 : 2017.4. ~2017.5. - 사 업 비 : 금15,000천원(사업비 100% 시비 지원) - 사업내용 : 지하 1층 급탕용 보일러 설치 공사 ********************************************************* ○ 중앙정원 데크교체 공사 - 사업기간 : 2017.5. ~2017.6. - 사 업 비 : 금18,500천원(사업비 100% 시비 지원) - 사업내용 : 환자 산책공간인 중앙정원의 노후된 상판 방부목 교체 ○ 지붕방수 공사 - 사업기간 : 2017.6. ~2017.10. - 사 업 비 : 금66,500천원(사업비 100% 시비 지원) - 사업내용 : 지붕 누수방지를 위한 방수 공사 (단위 : 천원) 구분 2017년 예산액 산출내역 계 자부담 민간대행사업비 계 100,000 - 100,000 사업비 100% 지원 온수용 보일러 설치 15,000 - 15,000 중앙정원 데크교체 18,500 - 18,500 지붕방수 공사 66,500 - 66,500 3 검토 의견 󰏅 민간위탁금 ○ 저소득 정신질환자 등에게 공공 의료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수반되는 손실분을 보전하는 것으로 병원 요청안대로 교부 󰏅 민간대행사업비 ○ 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능보강사업으로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병원요청안대로 교부 붙임 2017년 용인정신병원 집행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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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8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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