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101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장광덕 최광운 박유미 01/25 나백주 협 조 2018년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비 지급검토 보고 2018. 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비 지급 검토 보고 2018년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비 지급 관련사항을 검토 보고드림 1 개 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21조(교부결정)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수탁 협약서 제11조(보조금등) ？？ 2018년 신청액 : 금9,457,322천원(금구십사억오천칠백삼십이만이천원) (단위 : 천원) 구분 ’18년 예산액(A) ’17년 예산액(B) 증(△)감(A-B) ？？ 병원 운영수지 (단위 : 백만원) 구분 ’18년(A) ’17년(B) 증(△)감(A-B) ？？ 2018년 서남병원 위탁운영 집행계획(안)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계획 계 자부담 시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총계 손익예산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예비비 등 자본예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2 2018년 예산지원 세부내역 ？？ 민간위탁금 ○ 인건비 지원 공공의료 손실보전 - 사업기간 : 2018.1. ~2018.12. - 지원범위 : 인건비 소요예산 총액의 26.8% 지원(부족재원) - 사 업 비 : 금5,91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인건비 예산액 산출내역 계 자부담(73.3%) 민간위탁금(26.7%) 계 급 여 제수당 퇴직급여 ○ 재료비 지원_공공의료 손실보전 - 사업기간 : 2018.1. ~2018.12. - 지원범위 : 재료비 소요예산 총액의 17.8% 지원(부족재원) - 사 업 비 : 금1,77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재료비 예산액 산출내역 계 자부담(82.2%) 민간위탁금(17.8%) 계 약품비 진료재료비 급식재료비 ○ 관리운영비 지원 공공의료 손실보전 - 사업기간 : 2018.1. ~2018.12. - 지원범위 : 관리운영비 소요예산 총액의 3.5% 지원(부족재원) - 사 업 비 : 금571,515천원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관리운영비 예산액 산출내역 계 자부담(96.5%) 민간위탁금(3.5%) 계 무료간병인 병실 운영 백세건강센터 운영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뇌혈관 튼튼 프로젝트 301네트워크 운영지원 기타관리운영비 ※ 백세건강센터 인건비(35,529천원) 및 301네트워크 인건비(248,478천원)는 ‘인건비’ 지원에 포함 ？？ 민간대행사업비 ○ 진료공간 확장 및 시설개선 사업 - 사업기간 : 2018.1. ~2018.8. - 지원범위 : 진료공간 확장 및 시설개선 사업비 100% 지원 - 사 업 비 : 670,000천원 구분 2018년 진료공간 확장 및 시설개선 예산액 산출내역 계 자부담(0%) 민간위탁금(100%) 계 공간확장 의료장비 공기구비품 ○ 신규 및 보강 의료장비 구입 지원 - 사업기간 : 2018.1. ~2018.6. - 지원범위 : 의료장비 구입 소요예산 총액의 40.7% 지원(부족재원) - 사 업 비 : 금10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2017년 의료장비 예산액 산출내역 계 자부담(72.9%) 민간위탁금(35.4%) 계 의료장비구입 ○ 노후 보안장비 교체 - 사업기간 : 2018.4. ~2018.6. - 지원범위 : 노후 보안장비 교체 소요예산 100% 지원 - 사 업 비 : 금135,3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2017년 의료장비 예산액 산출내역 계 자부담(0%) 민간위탁금(100%) 계 의료장비구입 3 검토 의견 ？？ 민간위탁금 ○ 공공의료손실보전 부분 - 노인성 질환 환자 및 의료취약 계층 등에게 공공 의료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수반되는 손실분을 보전하는 것으로 병원 요청안대로 분기별로 균등하게 배분 교부 ○ 공공의료확충 부문 - 무료간병인 병실 운영, 301네트워크 등 공공의료 확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병원 요청안대로 분기별로 균등하게 배분 교부 ？？ 민간대행사업비 ○ 진료공간 확장 및 시설개선 사업 - 중환자 집중치료 시설 확보를 통한 안정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설개선 사업으로 상반기 중 병원요청안대로 교부 ○ 의료장비 구입 지원 -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것으로 상반기내 장비구입을 위해 병원요청안대로 교부 ○ 노후 보안장비 교체 - 정보보안 수준 향상과 안정적 인프라 구축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병원 요청안대로 상반기 중 교부 붙임 2018년 서남병원 보조금 집행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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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0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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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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