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7702 결재일자 2017.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안전과장 정해자 노창식 03/15 김귀남 협 조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실무사무관 박용춘 자치구 음식문화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검토보고 2017. 3. 15.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치구 음식문화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검토보고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지원방법 ❍ 자치구 대상 음식문화개선사업 계획서 평가 ❍ 등급별(4등급) 차등 지원 - 사업 계획서 평가 반영 자치구 차등 배분 - 최저 5,000천원 ~ 최고 20,000천원 차등 지원 검토기준 ❍ 자치구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 계획서 내용 검토 후 특화사업 등 사업내용의 충실도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으로 우수사업 발굴 및 완성도 제고 ❍ 우수사업 발굴, 자치구 공유를 통한 확산․전파 유도 ❍ 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여부 예 산 액 : 금250,000천원 예산과목 : 식품안전과, 식품안전 위생 관리, 음식문화개선사업,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교부 기준액 (단위: 천원) 등 급 총 액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25개구 250,000 2 20,000 4 15,000 11 10,000 8 5,000 ※자치구별 음식문화개선사업 검토 및 교부내역 : 붙임참조 ’17년 자치구 음식문화개선사업 검토 및 교부내역 (단위: 천원) 연번 자치구 주요사업 및 특화사업 ‘16.지원액 ‘16. 반납액 ‘17.지원액 총 예산 230,000 250,000 1 종로구 ‘16 지역사회 나눔기업과 함께하는 위생문화 캠페인 4,000 ‘17 효사랑(한복) 음식점, 궁중음식축제 추진, 클린테이블 캠페인 10,000 2 중 구 ‘16 좋은 식단제, 식품관 개선운동 전개 4,000 ‘17 밀착형 위생지도, 취약계층 아동, 독거노인 조리체험, 한식문화관 체험프로그램 10,000 3 용산구 ‘16 찾아가서 도와주는 식품위생 컨설팅 4,000 ‘17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식습관 개선 인형극 공연 및 교육 5,000 4 성동구 ‘16 한양대 음식문화거리와 함께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 10,000 ‘17 한양대 먹자골목 성동구 음식문화 특화거리 운영 5,000 5 광진구 ‘16 남은음식 싸주고 싸오기 10,000 431 ‘17 음식문화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앱 제작, 서울동화축제 대비 어린이대공원주변 위생업소 특별관리 10,000 6 동대문구 ‘16 미 제출 0 ‘17 위생등급제 및 건강실천음식점 사전컨설팅제, 식품위생 길라잡이 제작배부, 먹을만큼 적당하게 ‘다머거쮸’운동, 맛집 특화거리 발굴, 푸드트럭 신규공모 및 창업지원, 건강뮤지컬 공연, 건강그림 공모전 및 전시회 10,000 7 중랑구 ‘16 나눌수록 건강해지는 중랑 맛솜씨 길 조성 10,000 ‘17 나눌수록 건강해지는 중랑 맛솜씨 길 조성 5,000 8 성북구 ‘16 성북동 친환경 음식문화개선 사업 추진 4,000 ‘17 성북동 친환경 음식문화개선 사업 추진 5,000 9 강북구 ‘16 남은음식 싸주기 4,000 ‘17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연계 가정으로 확대되는 나트륨 저감화사업, 저염·건강레시피 북 제작배포 10,000 10 도봉구 ‘16 도봉어린이 급식문화 바로미 봉사단 운영 10,000 ‘17 어린이급식소 스마트 나(na)케어사업, 트리플에스 안심급식소 운영, 당다운사업 10,000 연번 구 명 주요사업 및 특화사업 ‘16.지원액 ‘16. 반납액 ‘17.지원액 11 노원구 ‘16 식중독예방·음식문화개선 인형극 10,000 ‘17 식중독예방·음식문화개선 인형극, 사랑의 먹거리 소통·가족밥상의 날, 어린이 집단급식소 초록밥상교육, 튼튼한 먹거리 탐험대, 지역사회연계 영양/위생학과 봉사 홍보 캠페인 20,000 12 은평구 ‘16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 캠페인 4,000 ‘17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분석 및 모니터링, 어린이급식소 컨설팅, 직장인 대상 이동형 염미도 측정 운영, 음식문화축제 10,000 13 서대문구 ‘16 일반음식점 반찬 셀프제 시범운영 20,000 ‘17 서대문 대표 건강식당 지정운영, 안산자락길 맛집 홍보, 맛 골목 특화거리 조성, 북가좌동 음식문화거리 조형물 설치 15,000 14 마포구 ‘16 찾아가는 음식문화개선 홍보 20,000 ‘17 마포구 관광식당 관리강화, 마포구 음식문화축제 10,000 15 양천구 ‘16 조리식품 제조일 표시 요일별 스티커 제작배부 4,000 ‘17 학교주변 그린푸드존 내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 당 섭취 저감화사업 홍보 10,000 16 강서구 ‘16 오염도 간이검사를 통한 찾아가는 위생지도 컨설팅 10,000 ‘17 오염도 간이검사를 통한 찾아가는 위생지도 컨설팅 5,000 17 구로구 ‘16 구로 깔깔운동(깔깔가맹점 운영) 10,000 ‘17 구로 깔깔운동(깔깔가맹점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 특별교육, 미취학 아동 대상 뮤지컬 공연교육 10,000 18 금천구 ‘16 음식점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프로젝트 10,000 ‘17 음식점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프로젝트 5,000 19 영등포구 ‘16 스마일디쉬 캠페인 전개 20,000 ‘17 우리집 건강입맛 찾기(어린이, 청소년, 직장인, 주부, 노인) 15,000 20 동작구 ‘16 음식문화개선 우수사례 현장교육 4,000 4,000 (불용) ‘17 안전하고 건강한 사당동 ‘음식문화거리’ 조성 5,000 연번 구 명 주요사업 및 특화사업 ‘16.지원액 ‘16. 반납액 ‘17.지원액 21 관악구 ‘16 반찬을 반으로... 반반차림운동 활성화 4,000 ‘17 저염 짬봉음식점 지원, 경로당 찾아가는 나트륨 줄이기, 나트륨·당줄이기 어린이 인형극, 샤로수길 음식 특화거리 조성, 직화구이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집진시설 설치비 지원 10,000 22 서초구 ‘16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 20,000 522 ‘17 옥외영업 허용지역 지정 확대 추진, 「효도가게」운영,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 활성화, 건강생활 실천 구민 체험활동, 서리풀 세일페스티벌, Yummy 서초 음식점 운영 20,000 23 강남구 ‘16 효사랑 으뜸업소 지정 음식문화개선 실천운동 4,000 306 ‘17 강남 글로벌 명장쉐프 ·건강한마당 음식축제 5,000 24 송파구 ‘16 남음음식 재사용 금지(원스푸드) 운동 10,000 ‘17 가족밥상의 날 운영, 농식품 국가 인증식품 사용업소 홍보, 저염저당 영양성분 표시제(표지판 설치),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휴대용 염도계 대여, 온라인·모바일 ‘영양 상담’ 15,000 25 강동구 2016 자율실천협의체 통한 특화거리 활성화, 찾아가는 식품위생 취약업소 컨설팅 20,000 2017 “나(Na)지수” 측정 장비(염도측정기) 대여, 나(Na)변화 체험단 프로젝트, 나(Na)를 알기 찾아가는 청소년, 학부모, 경로당 순회 교육 15,0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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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과-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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