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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동물보호과-5590 결재일자 2017.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박해령 이운오 03/14 전재명 2016년 시비보조금 정산결과(정정) (유기동물보호지원 및 길고양이중성화) 2017. 3.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유기동물보호지원 및 길고양이 중성화」 '16년 시비보조금 정산 결과보고(정정) 동물보호과-4614('17.3.2.)호에 따라 자치구에 지원한 시비보조금 정산결과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정정하고자 함 ※ 도봉구 보건위생과-8111('17.3.10.) 및 종로구 일자리경제과-13198 ('17.3.10)의 정정요청에 의함 1 관련근거 󰏚「동물보호법」제15조제5항(보호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보조대상) 및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16년 시비보조금 정산 결과보고(유기동물보호지원 및 길고양이중성화) ○ 동물보호과-4614(2017.3.2.) 2 정산결과 󰏚 대상사업 ○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조치 사업 - 야생화된 개(들개) 포획비용(시비100% 지원) 포함 ○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 사업기간 : '16.1.1.~12.31. 󰏚 사업주체 : 25개 자치구 󰏚 정산내역 ○ 변경 전 (단위 : 원) 금액 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교부금액 (천원) 집행금액 집행잔액 (반납금액) 집행률 계 1,400 1,384,345 1,221,815,770 162,529,230 (162,866,730) 88.3% 유기동물 구조·보호 800 792,520 670,318,920 122,201,080 (122,201,080) 84.6% 길고양이 중성화 600 591,825 551,496,850 40,328,150 (40,665,650) 93.2% ○ 변경 후(붙임1,2 참조) (단위 : 원) 금액 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교부금액 (천원) 집행금액 집행잔액 (반납금액) 증감액 집행률 계 1,400 1,384,345 1,224,034,520 160,310,480 (160,647,980) 반납액 -2,218,750 88.4% 유기동물 구조·보호 800 792,520 670,328,920 122,191,080 (122,191,080) 반납액 -10,000 84.6% 길고양이 중성화 600 591,825 553,705,600 38,119,400 (38,456,900) 반납액 -2,208,750 93.6% ※ 변경사유 : 자치구 집행내역 정산착오(종로, 도봉) 3 행정사항 󰏚 시비정산 정정결과 자치구 통보 및 집행잔액 반납 ○ 반납대상 자치구는 '17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반납조치 - 반납기간 : 2017년 내 반납 원칙(추경불가시 2018년 예산확보 후 반납) - 반납방법 정산결과 및 반납금액 통보 ▸ 추경예산 편성 반납예산 수립 ▸ 반납계좌 발급요청 ▸ 가상계좌 발급 ▸ 집행잔액 반납 시→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시 시→자치구 자치구→시 ○ '15년도 사업 집행잔액 미반납 자치구는 '17년 추경예산확보 후 반납 붙임 : 시비보조금 정산 및 반납내역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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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동물보호과-5590

D0000029377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