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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동물보호과-4614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박해령 이운오 03/02 전재명 2016년 시비보조금 정산 결과보고 (유기동물보호지원 및 길고양이중성화) 2017. 2.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유기동물보호지원 및 길고양이중성화」 2016년 시비보조금 정산 결과보고 2016년도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구에 지원한 시비보조금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관련법령 및 조례 ○「동물보호법」제15조제5항(보호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보조대상),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제22조제1항(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관련방침 ○「'16년 동물 구조·보호조치 및 길고양이중성화사업 시비보조금 지원계획 알림」 - 동물보호과-513(2016.1.12.) ○「'16년 유기동물보호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지원계획 변경 알림」 - 동물보호과-2472(2016.2.24.) ○「'16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시비보조금 지원계획(변경)」 - 동물보호과-13953(2016.10.27.) ○「'16년 유기동물보호지원 및 길고양이중성화사업 시비보조금 정산 실시」 - 동물보호과-2211(2017.1.31.) 2 정산결과 󰏚 대상사업 ○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조치 사업 - 야생화된 개(들개) 포획비용(시비100% 지원) 포함 ○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 사업기간 : '16.1.1.~'16.12.31. 󰏚 사업주체 : 25개 자치구 󰏚 시비정산내역(붙임1,3 참조)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천원)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반납금액) 집행률 비 고 계 1,400,000 1,384,345,000 1,221,815,770 162,529,230 (162,866,730) 88.3% 유기동물 구조·보호 800,000 792,520,000 670,318,920 122,201,080 (122,201,080) 84.6% 길고양이 중성화 600,000 591,825,000 551,496,850 40,328,150 (40,665,650) 93.2% ************************************ 󰏚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실적(붙임2 참조) (단위 : 마리) 구 분 유기동물 구조·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비 고 목 표 10,000 8,000 실 적 8,648 8,524 TNR 자원봉사 674건 포함 달성률 86.5% 106.6% 3 향후계획 󰏚 정산결과 자치구 통보 및 집행잔액 반납요청 ○ 반납대상 자치구는 '17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반납조치 - 반납기간 : 2017년 내 반납 원칙(추경불가시 2018년 예산확보 후 반납) - 반납방법 정산결과 및 반납금액 통보 ▸ 추경예산 편성 반납예산 수립 ▸ 반납계좌 발급요청 ▸ 가상계좌 발급 ▸ 집행잔액 반납 시→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시 시→자치구 자치구→시 ○ '15년도 사업 집행잔액 미반납 자치구는 '17년 추경예산확보 후 반납 붙임 1. 자치구별 시비 정산내역 1부. 2.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실적 1부. 3. 자치구별 시비 반납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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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4614

D000002922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