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5870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박수임 안효무 03/13 임출빈 협조 세무조사팀장 이춘종 법인체납정보 일괄현행화 기능개선 보고 2017. 3. 세 무 과 법인체납정보 일괄현행화 기능개선 보고 효율적인 법인체납자 관리를 위해 법인체납정보 현행화 기능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배경 ○ 체납고지서 송달을 위해 개인 체납자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해 일괄적으로 주소지, 사망자 등 최신 정보를 현행화 하고 있으나, ○ 법인체납자는 개인처럼 활용할 전산망이 없어 법인별로 사업장정보등을 확인하여 건건이 현행화하는 불편 및 폐업 주소지로 체납고지서가 발송되는 문제 발생 □ 개선내용 ○ 체납법인의 주소지 및 체납정보를 일괄로 현행화 할 수 있도록 개선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사업장정보를 활용하여 법인의 주소지를 일괄로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 - 체납자의 납세자구분(개인,법인 구분), 체납진행사항, 체납사유(무재산, 폐업 등)등 체납정보도 일괄로 현행화 하도록 개선 □ 추진일정 ○ 업무분석 및 시스템 개발 : ‘17. 2. 20. ~ 3. 9. ○ 시스템 적용 : ‘17. 3. 14. □ 기대효과 ○ 체납정보 현행화에 따른 정확한 고지서송달로 체납징수율 향상 ○ 법인체납자 주소 일괄현행화로 업무효율성 향상 붙임 : 법인체납정보 일괄구축 사용자설명서 1부. 참고 □ 업무처리 흐름도 □ 납세자구분별 체납현황 (단위:%) 구분 개인 단체 주식 회사 재단법인 사단 법인 학교 법인 합자 회사 합명 회사 유한 회사 공공단체/기타법인 코드값 없음 합계 코드값 00~ 09 10~ 19 20~ 29 30~ 39 40~ 49 50~ 59 60~ 69 70~ 79 80~ 89 90~ 99 비율 76.87 0.43 20.72 0.02 0.12 0.002 0.02 0.005 0.12 1.23 0.46 100 76.87 (개인) 22.67 (법인) 0.46 100 ‘17.3.10. 체납기준(총 6,520천건) ※납세자구분코드 00~09는 개인, 10~99는 법인으로 구분 □ 사업장정보 수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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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5870

D0000029367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