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3283 결재일자 2017.3.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연화 이영세 국승열 전결 03/10 류훈 협 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임대차계약 계획 2017. 3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임대차계약 계획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설립 및 개소를 위하여 조건에 적합한 임차장소를 선정하고 임차계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경위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시행규칙 제5조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운영․위탁) □ 추진경과 ○ 市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 : ‘16. 12. 16 ○ ‘도시재생지원센터 임대차’ 계약 법률자문의뢰 : ‘17. 1. 23 ○ 계약심사단 심사결과 통보 : ‘17. 2. 10 ○ ㈜ 화산테크 임대차계약서 내용 조정 : ‘17. 2. 10~ 3. 10 2 추진 개요 □ 임차 현황 ○ 장 소 : 더익스체인지서울 12층(서울시 중구 무교동 45) ○ 소 유 자 : ㈜화산테크(싱가포르투자청) ○ 준공연도 : 1980.12. ○ 임대면적 : 전용면적 70.51평(233.09㎡) ※ 현재 서울시 28개부서 입주 ○ 계약기간 : ‘17. 9. 8 ~ ’22. 9. 7 ※‘17.4.8~9.7 (인테리어공사기간 무상 사용) <사무실 현황> <현황 도면> □ 임차조건 ○ 60개월 계약, 무상임대(임대료 면제) 10개월 ※ 공사기간 5개월 인정(‘17.4.8~9.8)으로‘17년 9~12월 임대·관리비 납부 ○ 계약기간내 임대료 동결, 관리비 물가상승률 적용하여 협의 조정 ○ 30개월 이상 입주시 중도해지 가능 ○ 임대보증금 및 중개수수료 없음 □ 임 대 료 (단위 : 원) 임 대 보증금 기간별 납부액 ‘17.4~12. ‘18.1~12. 임대료 관리비 임대료 관리비 - 9,596,800 (4개월 20일) 4,522,600 (4개월 20일) 9,596,800 (10개월) 4,612,600 (12개월) ※ 물가상승률 2% 적용 계 53,183,000 (VAT 10% 별도) 계 151,319,200 (VAT 10% 별도) 운영예산 2017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사무관리비 266백만원 ㅇ 도시재생지원센터 시설 임대보증금 100백만원 ㅇ 주민역량강화사업 166백만원 ◾ 민간위탁금 3,799백만원 ㅇ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799백만원 - 사업비 2,701 / 인건비 925 / 운영비 173 3 향후 계획 ○ 임차계약 의뢰(재무과) 및 계약 체결 : ‘17. 3. ○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 ‘17. 3. 17 ○ 도시재생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 : ‘17. 4. 8~ ○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약체결 : ‘17. 4. 17예정 ○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 ‘17. 5월 별 첨 : 도시재생지원센터 임대차 계약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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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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