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경제과-4159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정책팀장 민생경제과장 창조경제기획관 오영희 김경미 천명철 03/09 주용태 협 조 민생점검팀장 박경애 2017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3.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소비자정책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소비자피해 및 안전문제 자문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소비자단체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등과 관련하여 2017년도 제1차 서울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위원회 개최개요 일 시 : ’17. 3. 7.(화)14:00~16:10 장 소 :무교별관 8층 공용회의실 참석자 :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9명(전체위원 11명) 성 명 소속 및 직위 성 명 소속 및 직위 주경순 소비자교육중앙회 회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윤영미 한겨레신문사 경제부 선임기자 고윤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하상우 힌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 본부장 이승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과장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주용태 서울시 창조경제기획관 회의 안건 ❍ (안건 1) 소비자정책기본계획 수립 관련 자문 ❍ (안건 2) 2017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 보조금 사업자(10개단체 선정) 선정, 소비자상담 운영비 지원 단체(5개) 적정여부 심사 ※ 2016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보고 Ⅱ 위원회 개최결과 안건1 서울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관련 자문 주요 자문 내용(괄호안 위원명) ❍ ***** : 빅데이터 활용 등 포괄적 내용을 담은 점 바람직. 다만, 소비자 피해지수 개발 등 부정적 용어를 긍정 용어로 전환 바람 ❍ ***** : 계획에 담은 내용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추진 ❍ ***** : 소비자 단체(소비자 피해상담)와 공공기관의 역할(소비자 피해 예방 홍보, 교육에 중점) 분담 필요 ❍ ****** - 공정위도 개인의 피해구제에 관련된 민원처리가 일과의 상당 부분을 차지 - 윤영미 의원님 의견처럼 개인 피해에 관한 부분은 소비자단체가, 사전예방, 교육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 : 취약계층(청소년, 여성, 노인층) 대상 피해예방은 서울시 거버넌스(교육청, 복지관 등)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 가능 ❍ ***** : 피해상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상담 내용 중 법, 제도개선에 활용할 필요 ❍ ***** : 전안법 관련하여 소비자 안전과 상인 보호라는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 ********** - 각 가정마다 의무 비치토록 되어있는 소화기에 대해 샘플링 조사한 결과, 불량제품 다수 발견(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소비자 의식은 청소년기부터 교육되는 것이 중요한 바,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자유학기제 등을 활용, 교육하는 것이 필요 안건2 2017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선정결과 ❍ 심의대상 : 15개 단체(15개 사업) ❍ 심사방법 - 공모사업 ‣ 위원별 사전 검토 및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득점 평균점수가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을 공모분야별로 선정 ※ 16년 참여 소비자단체평가결과를 공모사업 선정에 반영 방안 논의결과 우수평가 1~3등 소비자단체에게 균등하게 1점 부여 - 상담운영비 지원사업 ‣ 신청한 5개소비자단체에 대한 사업비지원 적정여부 심사 ❍ 선정결과 - 공모사업 공모분야 사 업 명 단 체 명 계 10개 사업 10개 단체 지정공모(5개사업) ①민생침해분야 피해 맟춤형 예방자료 개발 ********************************** ******* ②허위과장광고 만연 분야 모니터링 *********************** ****** ******************************** ******* ③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소송지원 ***************** ********** ④ 가격표시제 및 홍보 캠페인 ************************* ******** 자유공모(5개사업) ① 민생침해 10분야 관련 예방 교육 ***************** ******* ************************* ******* *********** ******* ② 소비자권익증진사업 (정보제공,교육,피해구제 등) ****************************** ********* ************************ ******* -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사업 : 5개단체 ․ *************************************************** Ⅲ 행정사항 위원회 수당 지급 : 외부위원 대상 지급(내부공무원 제외) ❍ 지급내역 : 1,4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1,100천원 ‣ 900천원(150천원 × 6명), 200천원(100천원× 2명) - 사전검토수당 : 300천원(50천원 × 6명) ❍ 예산과목 : (조직)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정책)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단위)소비자권익보호, (세부)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사업선정 의결서 1부. 2. 채점표 1부. 3. 위원별 심사표 1부. 4. 회의록(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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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과-4159

D000002934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