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656 결재일자 2020.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명호 문주택 03/13 권태규 2020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결과보고 2020. 3. 13.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0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자문기간 : ’20. 2. 25. ~ 3. 2. ○ 자문위원 : 8명(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8명, 당연직 및 내부공무원 제외) ○ 자문안건 : 소비자지향성평가결과 및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 주요내용 ① 2019년 소비자지향성평가결과 자문 ○ 9개 과제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 및 개선계획 등의 과제관리 필요 ⇒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행점검을 관리해야함 ○ 수강료 반환기준 및 이용료 관련 세부기준 규칙마련이 필요함 ○ 개인용 이동수단 이용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기준 마련 필요 ○ 소비자지향성을 평가하는 과정에 소비자의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 ② 2020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자문 ○ 특화사업 ① 지정주제 ② 자유주제 < 기타 건의사항 > □ 향후계획 ○ 2020년 보조금사업 소비자단체 사전설명회 (서면회의) : ’19.3월 ○ 2020년 보조금사업 공모계획 수립 및 단체공모 : ’19.3월 ○ 2020년 소비자지향성평가 계획수립 : ’20년 7월(예정) 붙임 1. 소비자정책위원 자문의견 요약본 1부. 2. 서면의견서 각 1부. 끝. 작 성 자 공정경제담당관 : 권태규 ☎2133-5360 소비자보호팀장 : 문주택 ☎5370 담당 : 김석용, 이명호 ☎5364,9
19976477
20210928232104
본청
공정경제담당관-5656
D00000395466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