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소프트웨어산업과) (경유) 제목 공공SW사업 법제도 이행 관리 감독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4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관련 법제도 이행 현황 점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의항목 - 투입인력 관리 금지(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부고시) 제3조,제7조제3항,제9조제2항) 나. 문의내용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에 의거 제안업체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투입인력 제안양식의 제시가 소프트웨어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7조제3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붙임 : 1. 의견서 1부. 2. 관계법 관련 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성중 IT투자심사팀장 김천억 정보기획담당관 03/09 이기완 협조자 시행 정보기획담당관-39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30 /전송 02-2133-1070 / chong735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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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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