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공공SW사업 법제도 이행현황 점검계획 및 변경내용 통보 1.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200(2017.01.31.)호와 관련입니다. 2. 미래창조과학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4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법령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각 기관별 실시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법제도의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결과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관련 법령 개정, 제도 개편 등에 따른 2017년 공공SW사업 법제도 이행현황 점검 변경내용과 점검결과 공개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SW법제도 이행현황 점검 변경개요> 구 분 기 존 변 경 점검 항목 조정 17개 항목 조달 발주시 13개, 자체 발주시 19개 항목 투입인력 관리금지 - 신설(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3조,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에 의거) SW사업정보 제출 - 신설(SW산업진흥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붙임 1. 2017년 공공SW사업 법제도 이행현황 점검 및 공개 계획 1부. 2. 공공부문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 1부. 3. 미래창조과학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설영민 IT투자심사팀장 김천억 정보기획담당관 02/02 이기완 협조자 시행 정보기획담당관-17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31 /전송 02-2133-1070 / yms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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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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