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270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공경배 백윤기 박경서 03/07 정유승 협 조 서울시 녹색건축 자문단 구성 계획 2017. 3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녹색건축 자문단 구성계획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녹색건축을 민간협업 강화를 통해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자 함 1 추 진 목 적 ○ 민·관 협업 강화로 전문가의 사회적 역할 및 참여 기회 확대 ○ 전문가 사전참여로 녹색건축 정책 및 사업 추진의 내실화 및 신뢰성 증대 ○ 현장 중심의 실무경험자 의견 반영하여 녹색건축의 실행력 강화 2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인 원 : 10명 내외 ○ 분 야 : 녹색건축 계획 및 시공 ※ 전체 및 분야별 인원구성은 신청인원에 따라 조정 ○ 자 격 - 모집분야와 관련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10년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사(기술사)로서 3년 이상 녹색건축 실무 경험자 - 10년 이상 실무 경험자로 민간기업 해당분야 임원급 이상인 자 ○ 구성방법 : 관련 단체에 추천 의뢰 및 기여도 높은 기존 비공식 자문인력으로 구성 - 추천기간 : 2017. 3. 7 ~ 3.17 - 관련단체 : 대한건축사협회, 한국 그린빌딩협의회, 패시브건축 협회 ▢ 운 영 ○ 임 기 : 2년 ○ 회의개최 : 수시 - 녹색건축 관련 정책방향, 제도마련 및 개선, 실행 등 필요시 자문 ○ 운영방법 - 회의개최 일주일전, 안건 및 전문가 발제주제 정리 - 정리된 안건을 참여예정 전문가에게 사전 배포하여 검토의견 청취 3 행정사항 ▢ 위촉장 수여 및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23,550천원 - 수당(‘17년) : 22,000천원 · 자문회의 : 15,000천원(10명×10회×150천원) · 사전검토 : 7,000천원(10명×10회×70천원) - 회의운영(‘17년) : 150천원(10회×150천원) - 위 촉 장 : 50천원(10조×5천원) ※ 자문회의 개최 및 참석인원 수에 따라 집행금액 조정 ○ 예산과목 :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붙임 :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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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5270

D0000029315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