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117 결재일자 2020.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박태식 전종원 02/17 박순규 -자치구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용 지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정산 및 교부 계획 2020. 2. 공동주택과 (아파트관리팀) - 자치구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용 지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정산 및 교부 계획 2019년 자치구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용비용 지원 시비 보조금집행을 정산하고 적기 교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자 문 개 요 ？？ 추진 근거 ○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확대 운영계획(’12.3.30 실장방침) ○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개선방안 및 활성화 계획(’12.6.8 실장방침)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2조 ？？ 자문 대상 및 기간 ○ 자문대상 : 각종 공사 및 용역 등 ○ 대상기간 : 2019. 1. 1. ~ 12. 31. ？？ 자문내용 ○ 공사시행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 ○ 공사 진행 기술 자문 제공 ○ 용역비 산정 등 적정성 검토 ○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관리실무 등 ？？ 자문보조금 집행액 Ⅱ 보조금 집행내역 및 자문실적 ？？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2019년 시교부금 (보조금) 집 행 액 집행잔액 (시비반환금) 시 비 집행율 (%) 계 시 비 구 비 ○ 자치구별 세부 집행현황 (붙임 1) 참조 ○ 20개 자치구 집행잔액 발생 ？？ 자문실적 (단위 : 건수, 명) ○ 자치구별 세부 자문실적 (붙임 2) 참조 Ⅲ 자문실적 점검 결과 ？？ 시비 보조금을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 입찰공고 시 전문가 자문 운영비용으로 집행하여 목적외 사용 없음 ？？ 시와 자치구의 지속적 독려 및 전문가 자문의 실효성 증대로 전년대비 자문실적 증가(848건 ⇒ 915건) ？？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아파트 내 분쟁사항 미연에 방지 ？？ 자문결과 반영으로 공사금액 절감 및 입주민 부담 완화 Ⅳ 향 후 계 획 ？？ 2019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안내 ○ - 예산편성 후 시 발행 세외수입 반납계좌에 납부 ？？ 2020년 시비 보조금 교부 ○ 예 산 액 :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주거문화 개선(일반), 공동주택관리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교부방법 - 상반기 사업비 예상액 교부 후 반기 실적을 조사하여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하반기에는 분기별 사업비 교부 - 자치구 보조금 계좌입금로 입금 ○ 교부조건 - 구 예산 확보 및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비 보조금 지원(20~50%) - 지방보조사업이 개시·완료 되었을 때,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그 밖에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 발생 시 정산 후 이자와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추 진 일 정 ○ 보조금 교부 및 자치구별 사업 추진 : 2020. 2. ~ 12. ○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 2021. 1. ~ 2. 첨부 1. 2019년 자치구 전문가 자문단 시비보조금 집행 현황 1부. 2. 2019년 자치구 전문가 자문 결과 1부. 3. 2020년 시비보조금 보조율 기준 1부. 4. 보조금 교부신청서 양식 1부. 끝.

19796027

20210929001554

본청

공동주택과-3117

D0000039363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