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획설계과-1936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이동석 이임섭 03/07 이규상 협조 수질과장 강성욱 저수조 수질검사 허위성적서 발급관련 조치계획 2017. 3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저수조 수질검사 허위성적서 발급관련 조치계획 수질검사 허위성적서 발급 등 먹는물 수질검사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저수조 수질검사 재실시 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이에대한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516(2017.02.15.)호 『거짓성적서 발급 받은 수도사업자 등 조치요청』 ○ 2016년 검찰과 환경부의 합동단속을 통해 허위성적서를 발급한 수질검사기관을 적발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 이에 지정취소된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던 건축물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의 공신력있는 공공기관(수도사업소, 연구원 등)으로 하여금 수질검사 재실시 등의 조치를 요청 󰏅 허위검사성적서 발급기관 ○ (주)한국환경위생연구원 - 경기도 양평군 소재, ’17. 1. 26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 조치대상 ○ 법정 위생관리 의무가 있는 대형저수조 건축물 45개소 - 2015년 수질검사 3개소, 2016년 수질검사 42개소 ※ 저수조수질검사(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 󰏅 허위검사유형 (미생물관련) ○ 미생물 시험분석을 하지 않은 채 「불검출」로 허위 성적서 발급 ○ 일반세균 시험분석시 페트리 접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허위 성적서 발급 ※ 저수조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항목(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시료채취방법 :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 수질검사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미생물관련항목) 󰏅 조치계획 ○ 해당 건축물에 허위성적서 발급내용, 검사기관 지정취소 및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허위검사항목에 대해 수질검사 재실시함을 공문 통보후 관리자 입회하에 시료채취, 수질검사 실시 - 단,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질검사 시행 의사가 있는 건축물은 민간검사기관에 분석(허위성적서 발급 이후 정기검사 등 별도 수질분석을 한 경우 그 결과로 대체 가능) - ’17. 3. 9 ∼ 3.23 : 해당 건축물에 공문 통보, 대상확정후 수질검사 의뢰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17. 3.24 ∼ 4.14 : 수질검사 시행후 검사결과 통보 (행정지원과 수질팀) - ’17. 4.15 ∼ 4.26 : 검사결과 보고 및 수질기준 초과시 수질개선 등 적정 조치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17. 4.30 한 : 한강유역환경청에 조치내용 보고 (본부 계획설계과) 󰏚 행정사항 ○ 수질검사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시 지체없이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 저수조청소 안내문발송시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안내, 홈페이지상 지정취소 게시 - 위앤라이프㈜ : ’16. 8. 29. 지정취소 - 미래수질연구원 : ’16. 12. 12. 지정취소 - ㈜한국한경위생연구원 : ’17. 1. 26. 지정취소 ○ 조치결과는 붙임 작성서식에 맞춰 ’17. 4. 26.까지 우리 본부에 보고 (총괄 - 사업소 시설관리과) 붙 임 : 한강유역환경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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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계획설계과-1936

D0000029309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