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099 결재일자 2017.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관리팀장 문화정책과장 김지안 박인숙 03/06 서영관 협조 교육홍보과장 유수기 브랜드관리팀장 양유창 ’17년도 천경자 작품 저작권 관리·운영 계획 2017. 3.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17년도 천경자 작품 저작권 관리·운영 계획 우리시 공유재산인 천경자 작품 저작권의 ’17년도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원저작자의 기증목적에 부합하도록 공공저작권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경과 및 현황 󰏅추진경과 ○ 저작권 양도 협약 체결(’98. 11. 20.) - 천경자 화백 전 작품에 대한 저작권 양도 ○ 저작권 관리 업무 이관(’09. 1.) : 서울시립미술관⇒문화정책과 - 협약 주체인 서울시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는 양도인 측의 요청으로 관리부서 이관 ○ 공유재산 등록(’14. 12.) - 작품 348점(도록 312점, 서울시 기증 93점 ※57점 중복)에 대한 저작권 등록 ‣ 우리시는 저작권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천경자 화백의 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보다 철저한 저작권의 관리·보호를 공유재산 등재 관리 중 - 공유재산 등록번호 : 152920~153435 󰏅작품 및 저작권 관리 현황 ○ 작품·저작권 기증·양도일자 : 1998. 9. 8.(작품)/1998. 11. 20.(저작권) ○ 기증수량 : 작품 93점 / 전 작품(400여점 추정)에 대한 저작권 ○ 관 리 : 작품관리(시립미술관)/저작권(문화정책과) ○ 기증목적 : 작가의 대표적 창작 미술 작품과 화구 및 소장품 일체를 서울시에 기증, 영구 보존으로 시민과 후학에 기여 󰏅 저작권 이용현황(최근3년) ○ 천경자 화백 작고 후 이용건수 및 사용료 수입 증가 추세 연도 2014 2015 2016 총 이용건수 4 12 26 무상이용건수 3 8 17 저작권료 150,000원 2,687,500원 9,775,000원 ○ 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로 이용되고 있으며 잡지, 도록 등 서적 이용건수 최다 분 류 서적 방송 인터넷 게재 전시 기타 이용건수 11 4 3 2 6 비 고 잡지, 도록 포함 시사 프로그램 등 홈페이지, 블로그 등 복제품 전시 달력, 논문, 인터넷용 영상서비스 등 2 저작권 이용 관리 󰏅 저작권 신청 및 사용료 부과 ○ 저작권 이용 신청 및 승인 - 저작권 유용 방지 및 사용내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문서로 사용 요청 접수 및 승인 통보 저작권 사용신청 사용처·사용목적·사용작품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 사용 승인 및 저작권료 부과 저작권료 납부 (세외수입 처리) ○ 저작권 사용료 부과·징수 - ’16년도부터 국유재산법을 준용하여「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적용 ※공유재산법상 저작권료 부과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정 진행 중 - 비영리적 목적 사용 및 천경자 화백 상설전시회 소개·홍보 목적 사용인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무상이용 - 저작권 사용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저작물 이용 건에 대해서는 기존 부과선례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부과여부와 금액 결정 3 저작권 활용 및 홍보 󰏅 목적 및 방향 ○ 저작권 이용 신청자에게 승인을 해주는 소극적 활용에서 벗어나 시에서 주체적으로 저작권을 활용하여 시의 문화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함 󰏅 저작권 활용범위(예시) ① 홍보 포스터 및 서울브랜드 기념품 제작(도시브랜드담당관) -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제작하는 홍보 포스터 또는 서울브랜드 기념품(쇼핑백, 휴대폰 보조배터리 등) 제작에 천경자 작품 활용, 시의 문화자산 홍보 효과를 높임 - 천경자 작품과 아이서울유 브랜드를 접목하여 서울브랜드의 품격과 가치 향상 ※ ’17년 하반기 추진 서울브랜드 기념품(예시) ▪ 서울브랜드()와 유명 미술작가와의 콜라보 작품을 활용한 기념품을 제작하여 서울 브랜드 확산 및 상품화 기반 마련 ▪ 서울시 실국 행사 시 서울브랜드 홍보용으로 배부·지원, 서울브랜드 국내 마케팅 및 해외 현지 프로모션 시 활용 에코백 휴대폰 보조배터리 ② 서울시립미술관 홍보 콘텐츠 제작(서울시립미술관) - 책자, 기념품, 동영상 등 미술관 홍보를 위한 콘텐츠에 소장 중인 천경자 작품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미술관과 작품 홍보효과를 높임 - 아트상품(우산, 노트, 퍼즐 등) 제작, 미술관 입점업체 판매위탁 검토 󰏅 승인 및 활용절차 도시브랜드담당관, 서울시립미술관 문화정책과 도시브랜드담당관, 서울시립미술관 문화정책과 상품 제작 계획 수립 및 저작권 사용 신청 저작권 사용승인 및 저작권료 부과 상품 제작 및 배포·판매 저작물 이용 콘텐츠 수집 및 보존 󰏅 유의사항 ○ 저작권 사용 시 반드시 작가명과 저작권자(문화정책과) 표기 4 향후 추진사항 ○ 저작권 홍보 문서 발송 ------------------------ ’17. 3월 중 - 서울시 전 부서, 자치구 및 출연기관(문화재단 등)에 천경자 작품 저작권 안내 및 사용 독려 공문 발송 ○ 보도자료 배포 -------------------------------- ’17. 3월 중 - 시민들에게 천경자 저작권을 홍보하기 위한 보도자료 배포 ○ 저작권 활용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 ----------- ’17년 중 - 도시브랜드 담당관, 서울시립미술관을 비롯한 출연기관(문화재단 등)과 저작권 활용을 위한 업무 협의 진행 붙임 : 천경자 화백 작품 저작권 사용료 부과기준 1부. [붙임] 천경자 화백 저작권 사용료 부과기준 ① 광고 및 판촉물에 대한 사용료 용도 구분 상세구분 메인 서브 신문광고 중앙지(일간/스포츠) 돌출 1-9단 10-15단 150,000원 225,000원 300,000원 150,000원 175,000원 지역신문, 대학신문, 지방지, 전문지, 타블로이드 150,000원 100,000원 잡지광고 일반교양지, 전문지, 대학지, 학술지, 사보, 가계부, 전화번호부, 광고 225,000원 150,000원 150,000원 100,000원 차량광고 기차, 지하철, 버스 등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200,000원 250,000원 150,000원 200,000원 TV광고(CF)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200,000원 300,000원 카탈로그 표지(표1) 내지(표2~4) 150,000원 100,000원 100,000원 낱장인쇄물 A3 Size이하인 경우만 적용 100,000원 포스터 사내용(100부 미만) 사외용 150,000원 250,000원 100,000원 150,000원 캘린더 6매철/12매철(벽걸이용)/일반 1만부 미만 5만부 미만 5만부 이상 250,000원 300,000원 350,000원 12매철(벽걸이용) 1만부 미만 5만부 미만 5만부 이상 225,000원 275,000원 325,000원 탁상용 1만부 미만 5만부 미만 5만부 이상 150,000원 175,000원 200,000원 와이드 칼라, 네코, 옥외광고, 현수막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200,000원 250,000원 300,000원 150,000원 200,000원 250,000원 간판 1개 장소 2개 장소이상 250,000원 300,000원 디스플레이 1개 장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175,000원 225,000원 2개 장소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225,000원 275,000원 POP, 데코 레이션 1개 장소 2개 장소이상 150,000원 200,000원 그 밖의 판촉물 부채, 라벨, 스티커, 복권, 입장권, 메뉴판, 문구류 100,000원 패키지 제품자체인쇄, 음반자켓 175,000원 액자용 인화 20〃×30〃(50.8×76.2㎝)해당 125,000원 홍보용 슬라이드, 멀티비젼 75,000원 인터넷 배너광고 이외 홈페이지 광고 스크린세이버, S/W, 그 밖에 인터넷 광고메일 100,000원 75,000원 55,000원 82,500원 50,000원 컴퓨터, 핸드폰, 터치스크린 110,000원 ② 편집 및 출판에 대한 사용료 용도 구분 상세구분 메인 서브 참고서, 서적, 교과서 표지 내지 100,000원 75,000원 60,000원 단행본, 월간지 표지 내지 100,000원 75,000원 백과사전, 도감, 사전 표지 내지 75,000원 50,000원 사보, 뉴스 레터, 기내지 표지 내지 100,000원 75,000원 신문, 기관지 등 (기사용) 중앙지 지방지, 전문지 100,000원 75,000원 화보 100,000원 CD타이틀, 노래방배경 8,200원 ※ 저작물 1점 기준 금액 ※ “서브”는 해당광고 또는 서적 면적의 1/8 미만인 경우에 적용함 ※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① 또는 ②의 용도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작물 이용의 목적,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저작자와 이용자 간에 협의하여 그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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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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