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계획부장) (경유) 제 목 시유지(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무상양여 재검토 회신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2061(2017.2.24.) 호 관련입니다. 2. 별내선(암사~별내)복선전철 건설사업(1,2공구)내 시유지에 대한 무상양여 협의요청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후 아래와 같이 결과를 회신합니다. 가. 사업개요 - 위치 : **************** - 규모 : ******** - 사업기간 : ************* 나. 사업구역내 우리부서 시유지 현황 지 번 지목 현황 면적(㎡) 토피고 (m) 용도 실소유면적 편입면적 ******** ** ** ****** ***** ***** **** 다. 처리의견 - 해당 지번은 지목상 제방이나, 하천구역 경계를 벗어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임 - 도시철도 건설자는 『도시철도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 공공사업으로 토지의 지하부분에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바, 본 사업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등에 관한 절차 이행한 후 공공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익 하천용지팀장 김송 하천관리과장 03/03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36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4 / mansi103@seoul.go.kr / 부분공개(3)
11352157
20211012204936
본청
하천관리과-3606
D0000029278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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