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경제과-3333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점검팀장 민생경제과장 박광열 박경애 02/24 천명철 협조 주무관 오태숙 2017년 다단계분야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계획 2017. 2. 민생경제과 (민생점검팀) 2017년도 다단계분야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계획 시민이 참여하는 다단계분야 모니터링을 통하여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2017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민생경제과-844, ‘17.1.13.) Ⅱ 추진실적 및 추진방향 󰏅 '16년 추진실적 ○ 다단계분야 모니터링단(5명) 구성 및 운영(5~11월) - 모니터링 대상 : 市 등록 정상영업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체 - 모니터링 실적 : 등록사항 미신고 8건 적발, 해당업체 행정처분 조치 <‘16년 다단계분야 모니터링 실적> (단위 : 개소, 건) 구 분 대상 업체 수 (‘16. 11월 기준) 모니터 업체 수 등록사항 신고 위반 조치 결과 소 계 소재지 변경 폐 업 다단계 101 82 1 1 - 과태료 부과 후원방문 478 331 7 - 7 직권말소(진행중) 합 계 579 413 8 1 7 󰏅 과제 및 추진방향 ○ 폐업 미신고 행위 증가,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월 2회 실시, 미신고 적발시 직권말소 등 즉각적 조치 ○ 담당자-모니터링 요원 간 온 · 오프라인 통로 확보 ⇒ SNS(네이버 밴드)·간담회 등 소통 시스템 구축, 피드백 강화 Ⅲ 운영계획 󰏅 운영개요 ○ 기 간 : ‘17. 3. 1. ~ 11. 30.(9개월) ○ 구성인원 : 5명 (여 5) ○ 모니터링 대상 : 市 등록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체 총 590개소 ※ ‘17.2.23 기준, 다단계 105개 · 후원방문 485개소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현장점검 : 소재지 및 실제 영업 여부 - 국세청 사업자등록 조회 : 사업자폐업 및 신고 여부 - 인터넷 (SNS·카페) 활용 : 허위·과대 광고, 불법알선 등 위반행위 여부 ○ 결과조치 - 등록사항 위반 시 : 행정처분(민생경제과) - 벌칙사항 위반 시 : 시정조치 요청(공정거래위원회), 수사의뢰(민생사법경찰단) - 점검업무 시 단속대상 선정 등에 활용 󰏅 모니터링단 운영 내용 ○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 밴드) 개설 및 운영 - 업무 관련 문의답변 등 실시간 소통 및 적극적 참여 유도 ○ 주기적인 간담회·교육 실시로 소통 강화 - 활동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사항 공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교육 실시 ○ 참여도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해촉 및 신규위촉 - 모니터 주의사항 위반 등 불성실한 요원 및 참여실적이 저조한 요원 등 Ⅳ 행정사항 󰏅 모니터링 요원(5명) 위촉 및 교육 실시 ○ 일시·장소 : ‘17.2.28.(화) 10:00~11:30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발대식 참석 및 위촉장 수여 - 모니터링 대상 및 조사방법, 모니터링 활동 유의사항 및 활동비 안내 등 󰏅 모니터링 요원 활동비 지급 ○ 모니터링 활동비 지급 - 올바른 보고대상 선정, 필요한 증빙자료 첨부 등 모니터링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보고한 건에 대한 활동비 지급 - 지급기준에 따라 익월 중 정산 후 익월 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활동비 지급 기준 - 월 60만원(현장점검 50만원, 사업자등록조회 10만원) 한도 지급 구 분 지급 대상 지급 단가 비 고 현장점검 1 개소 당 2 만원 월 25 개소 상한 사업자등록 조회 120 개소(2회) 10 만원 월 정액 인터넷 활용 제보 1 건 당 2 만원 처분 등에 해당시 지급 활동수기 제출 1 건 당 5 천원 월 4 건 상한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붙 임 : 1. 다단계분야 모니터링 요원 명단 1부. 2. 다단계분야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교육자료 1부. 3. 다단계분야 모니터링 담당업체 내역 1부. 끝.

11344056

20211012204353

본청

민생경제과-3333

D000002914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