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경제과-3285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점검팀장 민생경제과장 이채영 박경애 02/24 천명철 협조 2017년 상조 분야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계획 2017. 03. 민생경제과 (민생점검팀) 2017년 상조 분야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계획 시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상조분야 민생침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해소,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2017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민생경제과-844, ’17.1.13.) Ⅱ 추진실적 및 추진방향 󰏅 '16년 추진실적 ○ 상조분야 모니터링단(5명) 구성 및 운영(5~11월) - 모니터링 대상 : 서울시 소재 상조업체 대상 - 모니터링 방법 :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조업체 운영실태 감시 - 추진실적 기간 현장점검 사업자등록조회 등록변경 신고 위반 점검업체수 정상영업 영업불투명 주소이전 기타 업체수 정상영업 폐업 5~11월 334 323 - 4 7 545 543 2 6 󰏅 과제 및 추진방향 ○ 상조상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증가 추세, 모니터링 범위 확대 필요 ⇒ 기존의 단순 운영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인터넷·홈쇼핑광고·홍보관 등으로 확대하여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민생침해 행위 감시망 구축 ○ 담당자-모니터링 요원 간 실시간 소통 강화 필요 ⇒ 온(밴드개설)·오프라인(간담회·교육) 소통 시스템 구축, 피드백 강화 Ⅲ 운영계획 󰏅 운영개요 ○ 기 간 : ‘17.3.13. ~ 11.30.(약 9개월) ○ 구성인원 : 5명 (여 4, 남 1) ○ 모니터링 대상 : 서울시 소재 상조업체 79개 ○ 주요 모니터링 내용 및 방법 - 현장방문을 통해 상조업체 실제 영업여부 등을 통해 조사 - 국세청 홈텍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한 휴폐업 여부 조사 - 상조업체 등록변경사항(주소, 대표자, 상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여부 - 온라인 검색 등 인터넷, TV, 홍보관 등을 통한 상조상품(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여부 및 기타 할부거래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 ○ 결과조치 - 모니터링 결과, 적발된 사안을 검토 후 위반행위에 대해 할부거래법을 근거로 조치할 계획(과태료 등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 모니터링단 관리계획 ○ 밴드 개설· 운영 - 업무 관련 문의답변 등 실시간 소통 및 적극적 참여 유도 ○ 주기적인 간담회·교육 실시로 소통 강화 - 활동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사항 공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교육 실시 ○ 참여도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해촉 및 신규위촉 - 모니터 주의사항 위반 등 불성실한 요원 및 참여실적이 저조한 요원 등 Ⅳ 행정사항 󰏅 모니터링 요원(5명) 위촉 및 교육 실시 ○ 일시·장소 : ‘17.2.28.(화) 10:00~12:00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위촉증·요원증 전달 - 모니터링 대상 및 조사방법, 모니터링 활동 유의사항 및 활동비 안내 등 󰏅 모니터링 요원 활동비 지급 ○ 모니터링 활동비 지급 - 올바른 제보대상 선정, 필요한 증거물 첨부 등 모니터링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제보한 건에 대한 활동비 지급 - 지급기준에 따라 익월 초 정산 후 익월 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활동비 지급기준> ◇ 활동비 지급상한 : 월 최대 60만원 ◇ 현장점검 : 월 10회 이내(1회당 20,000원) ◇ 사업자등록 휴·폐업 여부 조회 : 월1회(요원별로 배분된 담당업체 대상) ◇ 불법행위 적발에 따른 활동비 지급기준 지 급 대 상 건당 지급금액 위반(혐의)시 등록(신고)의무 위반 해당 1만원 금지행위 위반 해당 2만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100-201-01) 붙 임 : 1. 모니터링단 요원 명단 1부. 2. 상조분야 모니터링 교육자료 1부. 3. 요원별 담당업체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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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과-3285

D0000029147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