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1977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송서현 윤희천 박대우 02/22 장혁재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박영헌 광역행정팀장 이창훈 - 2017년 제3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7. 2.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7년 제3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6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결산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임 Ⅰ 회의개요 󰏚 일 시 : ’17.2.23.(목) ~ 2.24.(금) 󰏚 심의위원 : 10명 ○ 위촉직(6) : 임경수, 김혜애, 오형은, 최현선, 김진철, 최호정 위원 ○ 당연직(4) : 경제진흥본부장, 문화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정책기획관 󰏚 안 건 ○ 2016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안) 심의 ○ 2017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소요예산 : 총 280천원 ○ 회의수당 지급: 4명×70천원(심사수당) ※ 시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지급대상 제외 ○ 예산과목: 대외협력기금(국내),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사무관리비(201-01) Ⅱ 향후계획 ○ 기금운용심의회 서면심의 : ’17.2.23~2.24. ○ 심의의결서 및 예산과목변경요구서 제출(대외협력담당관→재정관리담당관): ’17.2.28. 붙임 : 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안건자료 및 심의의결서 각 1부. 끝. 붙임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명단 연번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임기(2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2 - 2017년 제3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 운용심의위원회 안건자료 < 심의안건 > ○ ’16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안) ○ ’17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서 울 특 별 시 (대외협력담당관) Ⅰ. ’16 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 결산(안) 1 2016 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 결산(안) 2016 회계연도 서울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결산(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하고자 함. Ⅰ 기금조성 및 관리현황 󰏚 기금조성현황 (’16.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조 성 액 사 용 액 증감 (A-B) 연도말 조성액 계(A) 출연금 이자수입 등 계(B) 사업비 기본경비 계 20,890 18,850 2,040 16,081 15,917 164 4,809 ’08~’14 14,727 12,850 1,877 11,961 11,799 162 2,766 2,766 ’15 3,074 3,000 74 1,921 1,920 1 1,153 3,919 ’16 3,089 3,000 89 2,199 2,198 1 890 4,809 ○ 대외협력기금(국내계정)은 ’08~’09년, ’15~’16년에 걸쳐 총189억 원을 일반예산으로부터 출연하여 조성 ○ 지역 간 상생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 확대로 소요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기금고갈을 대비해 ’17~’18년 2년 간 총 40억원 추가 출연 예정 ○ ’16년 기금운용결과 전년(3,919백만원)대비 890백만원 증가(4,809백만원) - 사업비·기본경비로 2,199백만원 사용하였으나,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89백만원, 전입금으로 3,000백만원이 조성되어 890백만원 증가함 󰏚 기금관리현황 (’16.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액 시금고 예치금 정기예금 공금예금 2016 4,809 4,200 609 ○ 대외협력기금(약 48억원)은 시금고 예치금으로 전액 관리 중임 Ⅱ 2016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결과 󰏚 2016년 기금운용내역 (단위 : 백만원) 수입 지출 계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전입금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7,008 3,919 89 3,000 7,008 2,198 1 4,809 ○ 수입결산 : 총 7,008백만원 - 예치금회수(3,919백만원)는 ’15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지출잔액으로 이월된 금액이고, - 이자수입(89백만원)은 공공·정기예금 시금고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며, - 전입금(3,000백만원)은 교류협력사업 소요예산 증가에 대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임. ○ 지출결산 : 총 7,008백만원 - 비융자성사업비(2,198백만원)는 기금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금액이고, - 기본경비(1백만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지출금액이며, - 예치금(4,809백만원)은 사업비 및 기본경비를 제외한 잔여자금임. 󰏚 세부사업 추진실적 ○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약(MOU)체결을 꾸준히 확대하여 먹거리·관광·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상생 교류 사업을 추진 (교류협약 체결 지자체 ’15년 31개 → ’16.12월 40개) ○ 총 7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작년 대비 집행률 개선 - 당초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서울시 귀농귀촌 체험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불가로 기금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6년 제5차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전액 삭감함. - 예산집행률은 ’15년도말 69.6% → ’16연도말 97.3%로 27.7%p 상승하였음.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 당초 수정 합 계 2,757 2,257 2,198 97%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도시농업과) 580 580 545 94% ｏ 추석 명절 직거래 장터 - 9.7~11(5일), 서울광장 - 12개시도 123개시군 참가 - 매출액 67억, 총 방문객 90만명 강원도 드림프로그램 (청소년담당관) 53 53 53 100% ｏ 외국청소년 대상 서울역사문화체험 제공 - 1.23~24(1박2일).43개국 179참여 - 서울광장, 시민청 및 고궁투어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사업 (청소년담당관) 350 350 348 99% ｏ 서울-지역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사업 - 17개시도, 2,262명 상호방문교류 (지방→서울 1,160명, 서울→지방 862명, 정조대왕능행차길 240명)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대외협력담당관) 1,000 1,000 1,000 100% ｏ 타 지자체 재해재난 구호지원(예비비 성격) - 지진피해:경북3억 (기와지붕복구 48가구, 기와지붕 부분수리 장비지원 150가구, 고소작업차 등 복구장비 120대 임차 ) - 태풍피해:울산2억(3,316가구), 제주(524가구)·부산 (304가구)·전남(333가구)·경남(702가구)·경북(굴삭기100대, 덤프트럭 100대 임차) 각 1억 (농경지 및 주택복구, 구호물품 등 지원) 지역상생주간 및 포럼운영 (대외협력담당관) 200 200 181 90% ｏ 교류협약체결 자치단체간 사업추진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 - 민관협력세미나 : 6.11, 지역공무원 및 활동가 70여명 - 박람회 : 10.24~26전남농산물·문화장터, 전남지역 20여 기초지자체 참여 - 지역상생포럼 : 11.3, 30개 지자체 100여명 - 서울시정책연수 : 8.18~12.20, 총11회 지역공무원 및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307명 서울-타시도간 버스자유상품 개발운영 (관광정책과) 50 50 50 100% ｏ 한국방문위원회–6개 지자체간 협약체결 후 공동상품개발 및 운영 - 참여지자체 ; 서울, 강원, 경북, 대구, 전남, 동남권 - 3.23~11.30, 총64회 운영 729명 이용 식생활교육 현장체험 교실 운영 (식품안전과) 24 24 21 87% ｏ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만들기 및 생활용품 만들기 체험 - 거창 : 9.24~25, 17가족 36명 - 진안 : 10.8~9, 24가족 75명 서울시 귀농귀촌 체험공간조성 (도시농업과) 500 - - - ｏ 지역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서울시 귀농 희망자에게 귀농·귀촌 체험공간 제공 - 2016년 제5차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당초예산 5억원 전액 감액(기금변경) Ⅱ. ’17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2017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결과 및 2017년 당초 사업계획의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2017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반영 󰏚 2017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운용 규모 : (당초) 7,347백만원 → (변경) 7,408백만원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7,347 7,408 61 계 7,347 7,408 61 일반회계 전입금 2,500 2,500 - 비융자성 사업비 1,875 1,875 - 이자수입 99 99 - 기본경비 3 3 - 예치금회수 4,748 4,809 61 예치금 5,469 5,530 61 ○ 수입계획 변경내역 - 예치금 회수 증액 : 61백만원 ▶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당초 계획된 수입금액보다 61백만원 증액되어 예치금(공금·정기예금 잔액)이 4,809백만원으로 확정 ▶ 2016회계연도말 예치금을 2017년도로 이월하여 예치금회수금으로 적용 ○ 지출계획 변경내역 - 예치금 증액 : 61백만원 ▶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치금회수금이 61백만원 증액됨에 따라 동일 금액만큼 2017년도 예치금 증액 Ⅱ 「서울-타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예산과목 변경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지방간 상생관광 활성화 및 한국관광 경쟁력 확보 ○ 사업기간 : 2017. 3. ~ 11. ○ 사업내용 : ‘서울- 타 지자체’ 연계 버스자유여행상품(K-트래블버스) 개발·운영 - 서울-6개 지자체(경기, 인천, 전남, 대구, 강원, 경북)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역할·예산 분담으로 공동 추진 ○ 사업대상 : 방한관광객, 주한외국인, 외국인 유학생 등 ○ 소요예산 : 50백만원(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 2017년 변경사항 ○ 사업추진 주관기관 변경 : (재)한국방문위원회 → 서울시 - 2016년도 사업주관기관인 (재)한국방문위원회 내부사정으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통보에 따라 서울시 주관으로 사업 추진 - (재)한국방문위원회는 자체 홍보도구를 활용한 홍보지원 등 사업협조 서울시 → 전담 여행사 ← 타 지자체 사업총괄 전담여생사 공모·선정 상품개발, 홍보 지원 상품 개발 및 운영 모객활동, 홍보마케팅 상품개발 및 홍보비 지원 󰏚 예산과목 변경 : 민간경상보조(307-02) → 사무관리비(201-01) ○ 변경사유 : 기존 사업주관 단체인 (재)한국방문위원회 내부사정(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변경)으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로 서울시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 ○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변경후 예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서울-타 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민간경상보조 (307-02) 50 - 50 - 사무관리비 (201-01) 50 50 - 50 - 2017년 제3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건 명 ○ ’16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안) ○ ’17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결정내역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1. ’16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안) 2. ’17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상기와 같이 심의·의결함 2017. 2.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위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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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담당관-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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