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1977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송서현	윤희천	박대우		02/22 장혁재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박영헌
	광역행정팀장		이창훈

- 2017년 제3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7. 2.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7년 제3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6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결산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임

Ⅰ		회의개요

□ 일    시 : ’17.2.23.(목) ~ 2.24.(금)

□ 심의위원 : 10명

○ 위촉직(6) : 임경수, 김혜애, 오형은, 최현선, 김진철, 최호정 위원

○ 당연직(4) : 경제진흥본부장, 문화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정책기획관

□ 안    건

○ 2016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안) 심의

○ 2017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소요예산 : 총 280천원

○ 회의수당 지급: 4명 × 70천원(심사수당) ※ 시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지급대상 제외

○ 예산과목: 대외협력기금(국내),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사무관리비(201-01)

Ⅱ		향후계획

○ 기금운용심의회 서면심의 : ’17.2.23~2.24.

○ 심의의결서 및 예산과목변경요구서 제출(대외협력담당관→재정관리담당관): ’17.2.28.

붙임 : 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안건자료 및 심의의결서 각 1부.  끝.

붙임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명단

연번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임기(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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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2017년 제3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

운용심의위원회 안건자료

< 심의안건 >

○ ’16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안)

○ ’17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서 울 특 별 시

(대외협력담당관)

Ⅰ. ’16 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 결산(안)

1		2016 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 결산(안)

2016 회계연도 서울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결산(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하고자 함.

Ⅰ		기금조성 및 관리현황

□ 기금조성현황                      (’16.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조 성 액			사 용 액			증감 (A-B)	연도말 조성액
	계(A)	출연금	이자수입 등	계(B)	사업비	기본경비
계	20,890	18,850	2,040	16,081	15,917	164	4,809
’08~’14	14,727	12,850	1,877	11,961	11,799	162	2,766	2,766
’15	3,074	3,000	74	1,921	1,920	1	1,153	3,919
’16	3,089	3,000	89	2,199	2,198	1	890	4,809

○ 대외협력기금(국내계정)은 ’08~’09년, ’15~’16년에 걸쳐 총189억 원을 일반예산으로부터 출연하여 조성

○ 지역 간 상생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 확대로 소요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기금고갈을 대비해 ’17~’18년 2년 간 총 40억원 추가 출연 예정

○ ’16년 기금운용결과 전년(3,919백만원)대비 890백만원 증가(4,809백만원)

- 사업비·기본경비로 2,199백만원 사용하였으나,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89백만원, 전입금으로 3,000백만원이 조성되어 890백만원 증가함

□ 기금관리현황                      (’16.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액	시금고 예치금
		정기예금	공금예금
2016	4,809	4,200	609

○ 대외협력기금(약 48억원)은 시금고 예치금으로 전액 관리 중임

Ⅱ		2016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결과

□ 2016년 기금운용내역                         (단위 : 백만원)

수입					지출
계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전입금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7,008	3,919	89	3,000		7,008	2,198	1	4,809

○ 수입결산 : 총 7,008백만원

- 예치금회수(3,919백만원)는 ’15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지출잔액으로 이월된 금액이고,

- 이자수입(89백만원)은 공공·정기예금 시금고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며,

- 전입금(3,000백만원)은 교류협력사업 소요예산 증가에 대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임.

○ 지출결산 : 총 7,008백만원

- 비융자성사업비(2,198백만원)는 기금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금액이고,

- 기본경비(1백만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지출금액이며,

- 예치금(4,809백만원)은 사업비 및 기본경비를 제외한 잔여자금임.

□ 세부사업 추진실적

○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약(MOU)체결을 꾸준히 확대하여 먹거리·관광·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상생 교류 사업을 추진

(교류협약 체결 지자체 ’15년 31개 → ’16.12월 40개)

○ 총 7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작년 대비 집행률 개선

- 당초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서울시 귀농귀촌 체험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불가로 기금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6년 제5차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전액 삭감함.

- 예산집행률은 ’15년도말 69.6% → ’16연도말 97.3%로 27.7%p 상승하였음.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
		당초	수정
합 계		2,757	2,257	2,198	97%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도시농업과)	580	580	545	94%	ｏ 추석 명절 직거래 장터 - 9.7~11(5일), 서울광장 - 12개시도 123개시군 참가 - 매출액 67억, 총 방문객 90만명
	강원도 드림프로그램 (청소년담당관)	53	53	53	100%	ｏ 외국청소년 대상 서울역사문화체험 제공 - 1.23~24(1박2일).43개국 179참여 - 서울광장, 시민청 및 고궁투어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사업 (청소년담당관)	350	350	348	99%	ｏ 서울-지역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사업 - 17개시도, 2,262명 상호방문교류 (지방→서울 1,160명, 서울→지방 862명, 정조대왕능행차길 240명)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대외협력담당관)	1,000	1,000	1,000	100%	ｏ 타 지자체 재해재난 구호지원(예비비 성격) - 지진피해:경북3억 (기와지붕복구 48가구, 기와지붕 부분수리 장비지원 150가구, 고소작업차 등 복구장비 120대 임차 ) - 태풍피해:울산2억(3,316가구), 제주(524가구)·부산 (304가구)·전남(333가구)·경남(702가구)·경북(굴삭기100대, 덤프트럭 100대 임차) 각 1억 (농경지 및 주택복구, 구호물품 등 지원)
	지역상생주간 및 포럼운영 (대외협력담당관)	200	200	181	90%	ｏ 교류협약체결 자치단체간 사업추진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 - 민관협력세미나 : 6.11, 지역공무원 및 활동가 70여명 - 박람회 : 10.24~26전남농산물·문화장터, 전남지역 20여 기초지자체 참여 - 지역상생포럼 : 11.3, 30개 지자체 100여명 - 서울시정책연수 : 8.18~12.20, 총11회 지역공무원 및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307명
	서울-타시도간 버스자유상품 개발운영 (관광정책과)	50	50	50	100%	ｏ 한국방문위원회–6개 지자체간 협약체결 후 공동상품개발 및 운영 - 참여지자체 ; 서울, 강원, 경북, 대구, 전남, 동남권 - 3.23~11.30, 총64회 운영 729명 이용
	식생활교육 현장체험 교실 운영 (식품안전과)	24	24	21	87%	ｏ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만들기 및 생활용품 만들기 체험 - 거창 : 9.24~25, 17가족 36명 - 진안 : 10.8~9, 24가족 75명
	서울시 귀농귀촌 체험공간조성 (도시농업과)	500	-	-	-	ｏ 지역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서울시 귀농 희망자에게 귀농·귀촌 체험공간 제공 - 2016년 제5차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당초예산 5억원 전액 감액(기금변경)

Ⅱ. ’17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2017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결과 및 2017년 당초 사업계획의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2017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반영

□ 2017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운용 규모 : (당초) 7,347백만원 → (변경) 7,408백만원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7,347	7,408	61		계	7,347	7,408	61
일반회계 전입금	2,500	2,500	-		비융자성 사업비	1,875	1,875	-
이자수입	99	99	-		기본경비	3	3	-
예치금회수	4,748	4,809	61		예치금	5,469	5,530	61

○ 수입계획 변경내역

- 예치금 회수 증액 : 61백만원

▶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당초 계획된 수입금액보다 61백만원 증액되어 예치금(공금·정기예금 잔액)이 4,809백만원으로 확정

▶ 2016회계연도말 예치금을 2017년도로 이월하여 예치금회수금으로 적용

○ 지출계획 변경내역

- 예치금 증액 : 61백만원

▶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치금회수금이 61백만원 증액됨에 따라 동일 금액만큼 2017년도 예치금 증액

Ⅱ		「서울-타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예산과목 변경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지방간 상생관광 활성화 및 한국관광 경쟁력 확보

○ 사업기간 : 2017. 3. ~ 11.

○ 사업내용 : ‘서울- 타 지자체’ 연계 버스자유여행상품(K-트래블버스) 개발·운영

- 서울-6개 지자체(경기, 인천, 전남, 대구, 강원, 경북)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역할·예산 분담으로 공동 추진

○ 사업대상 : 방한관광객, 주한외국인, 외국인 유학생 등

○ 소요예산 : 50백만원(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 2017년 변경사항

○ 사업추진 주관기관 변경 : (재)한국방문위원회 → 서울시

- 2016년도 사업주관기관인 (재)한국방문위원회 내부사정으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통보에 따라 서울시 주관으로 사업 추진

- (재)한국방문위원회는 자체 홍보도구를 활용한 홍보지원 등 사업협조

서울시	→	전담 여행사	←	타 지자체
사업총괄 전담여생사 공모·선정 상품개발, 홍보 지원		상품 개발 및 운영 모객활동, 홍보마케팅		상품개발 및 홍보비 지원

□ 예산과목 변경 : 민간경상보조(307-02) → 사무관리비(201-01)

○ 변경사유 : 기존 사업주관 단체인 (재)한국방문위원회 내부사정(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변경)으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로 서울시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

○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변경후 예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서울-타 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민간경상보조 (307-02)	50	-	50	-
		사무관리비 (201-01)	50	50	-	50

- 2017년 제3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건    명

○ ’16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안)

○ ’17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결정내역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1. ’16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안)
2. ’17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상기와 같이 심의·의결함

2017. 2.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위 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