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사용) 안녕하십니까? *** 님 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부대시설(기존 암웨이 매장)사용에 대해 문의하신 글 잘 읽어봤습니다. *** 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건물은 독서문화 및 헌책방 활성화를 위한 「헌책 보물섬 조성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해당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착공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해당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재산을 민간이 사용하게끔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가 필요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님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인지 검토하였으나,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헌책 보물섬 조성 사업」이 취소된다 해도 수의계약을 통해 *** 님께서 해당 건물을 사용토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최종규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주차계획과장 02/28 오진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8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6층 주차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68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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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620
본청
주차계획과-2831
D000002918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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