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조치 질의에 관한 진행상황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조치 질의에 관한 진행상황 회신 1. 마포구 주택과-50202(2016.12.30.)호 및 주택과-7494(2017.2.22.)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귀 구에서 우리시에 질의한 아파트 공용부분(복도)을 전유공간으로 확장·개조하는 행위의 조치를 위한 법적용 등에 대한 법적 해석에 대하여 2017.2.6.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에 질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유권해석 결과가 없음을 회신하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결과가 있는 경우 귀 구에 회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2/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8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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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조치 질의에 관한 진행상황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810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근 (2133-7141) 관리번호 D000002916499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