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3222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1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조세호 지승현 손경철 권기욱 02/24 이제원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代이진구 복지정책과장 신종우 2017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7. 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6년 재난관리기금 결산과 재난예방·응급복구 사업심의를 위하여 2017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의 개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참석대상(심의위원 : 15명)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복지본부장, 물순환안전국장 - 내부위원 : 재정관리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안전총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위원 : 주찬식 시의원, 유광상 시의원, 조원철 교수(연세대), 김진홍 교수(중앙대), 전병호 명예교수(육군사관학교), 고태규 이사(일진머티리얼즈), 이원탄 부사장(㈜제일엔지니어링) ○ 심의 안건 -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구호계정) 결산(안) - 사업심의 : 2건, 2,590백만원 · 응급복구 : 1건, 2,400백만원 · 재난예방 : 1건, 190백만원 -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계획 변경 1 2016년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안)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단위 : 원) 구 분 기금명 2015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6년도말 조성액 (㉲=㉮+㉯) 계㉯=㉰-㉱ 조성액㉰ 사용액㉱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1,295,610,571 54,858,665,022 95,147,698,086 40,289,033,064 306,154,275,593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단위 : 원) 구 분 기금명 2015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6년도말 조성액 (㉲=㉮+㉯) 계㉯=㉰-㉱ 조성액㉰ 사용액㉱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72,007,538,568 3,911,970,047 4,482,225,337 570,255,290 275,919,508,615 ※ 세부 결산 내용 결산보고서(붙임) 참조 2 사업 심의 : 2건 2,590백만원 ○ 응급복구 – 1건 2,400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단위:백만원) 주관부서 비고 1 서울동물원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를 위한 조류격리사 설치 공사 조류격리사 노후 철망 등 교체 부화장, 사육시설 등 개축 - 큰물새장, 공작마을 포획격리시설 설치 2,400 동물보호과 시설비 ○ 재난예방 – 1건 190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단위:백만원) 주관부서 비고 1 한강 녹조 제거 사업 - 녹조제거선 임차·운영 조류제거제 구매 컨테이너박스 임차 및 폐기물처리 190 물순환정책과 공공운영비 3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계획 변경 ○ 변경계획(안) (단위 : 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당 초 변 경 증 감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수자원 치수 및 하천관리 치수사업(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5,076,000 35,076,000 0 201 일반운영비 96,000 286,000 증 190,000 01 사무관리비 90,000 90,000 0 02 공공운영비 6,000 196,000 증 19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4,980,000 34,790,000 감 190,000 01 시설비 34,980,000 34,790,000 감 190,000 ○ 변경사유 : 금번 재난예방사업의 공공운영비 편성목 요구에 따라 조정 붙임 1. 심의설명서 1부. 2. 2016년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결산보고서(안) 1부. 3. 2016년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결산보고서(안)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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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3222

D0000029147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