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법령 해석 요청 중간 처리사항 알림 1. 강남구 주택과-7577(2017.02.1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요청하신 법령 해석 요청 사항이 『없는 시설을 신규로 신설시 비용부담이 없는 공사의 경우』 인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 비용부담이 없는 경우』 인지가 불분명하여 『신규로 신설시 비용부담이 없는 공사』로 공동주택관리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토교통부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민원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수 실태조사1팀장 代신동진 공동주택과장 02/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4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73 / bgaram@seoul.go.kr / 대시민공개
11243498
20211012203944
본청
공동주택과-3462
D000002910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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