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주택법령 해석 의뢰 우리시 소재 자치구(강남구)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이 있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귀 부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오니 해석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주요시설 신설시 아파트 단지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시설에 대한 수선계획을 장기수선계획에 먼저 반영하고 공사를 시행하여도 되는지 여부. 2.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 최초 신설시 공사비용이 수반되지 않아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한다는 의견 나. 을설 : 공사비가 수반되지 않는 주요시설의 신설 등인 경우 관계법령에 언급이 없으므로 공사를 선 시행 후 입주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가능하다는 의견 3. 법령해석 요청 자치구(강남구) 의견 : 갑설 4. 우리시 검토의견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은 적절한 수선유지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래를 예측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최초 설치시 공사비용 외에 설치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해당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시 필요한 비용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계획을 포함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조정후 공사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 첨부 법령해석 요청서(강남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수 실태조사1팀장 代신동진 공동주택과장 02/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4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73 / bgaram@seoul.go.kr / 대시민공개
11237710
20211012203944
본청
공동주택과-3430
D00000291068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