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2016헌바4**,이상*) 1.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367호(2017.1.26.) 및 헌법재판소 심판사무-1264호(2017.1.25.)와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진행중인 헌법소원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의견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사건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헌소원 나.청구인 : *** / 국선대리인 변호사 *** 다.당해소송 : 서울행정법원 *********** 붙임 1. 헌법소원 서울시 의견서 1부. 2. 서증(1호~3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신교통개발과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심판사무국장)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2/1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1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4)
11215017
202110122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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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5198
D000002906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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