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917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사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전고운 배진수 서대훈 02/14 김학진 협 조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광고물팀장 이양섭 전문관 박진화 선진도시 조명사례 탐구를 통한 LROA(LUCI 아시아지역사무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시행계획) 2017. 2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선진도시 조명사례 탐구를 통한 LROA(LUCI 아시아지역사무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시행계획) ’16년 LUCI 서울연례총회시 체결한 MOU에 따른 아시아지역사무소(LROA) 설립과 관련하여, LUCI전략계획(2017∼2027)과 부합하는 후속 실행계획을 이행하고 선진도시 조명사례를 탐구,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사무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연구하고자 함 ※LUCI(국제도시조명연맹) : Lighting Urban Community of International LROA(루시 아시아지역사무소) : LUCI Regional Office for Asia Ⅰ 연구목적 및 배경 󰏚 연구과제명 : 선진도시 조명사례 탐구를 통한 『LROA(LUCI 아시아지역사무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 추진근거 : ’17년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 (조직담당관-1158호, 2017.1.24.) 󰏚 연구목적 ○ 아시아 지역사무소는 LUCI의 첫 번째 지역사무소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전방향 설정 및 계획 수립이 필요하므로 ○ 선진도시 조명정책 등을 조사하고 이를 현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적용한 아시아 지역사무소(LROA)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연구 필요성 ○ LUCI(국제도시조명연맹) ↔ 서울특별시 MOU 체결 - 2016년 LUCI 서울연례총회시 아시아지역사무소 설립 양해각서 체결 ○ LUCI 전략계획(LUCI Strategic Plan, 2017∼2027) 실행계획 이행 - LUCI 집행위원회가 수립하는 2017∼2027 LUCI 전략계획과 관련하여 후속 실행계획 이행차원에서 아시아지역사무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필요 ○ 선진도시 조명정책 및 사례 탐구 필요 - 선진도시의 조명정책과 조명을 통한 매력적인 도시조성 사례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사례 등을 탐구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적용 ○ 타 국제기구 사무국 및 지역사무소 운영방법 탐구 및 연계 필요 - WeGO, Citynet 등 서울시 사무국 소재 국제기구 운영방법을 탐구하고 서울에 지역사무소가 있는 국제기구를 조사하여 LROA의 체계적 운영계획 수립 Ⅱ 연구 세부계획 자체연구용역 추진절차 선정심의 (조직담당관) 자체심의 (수행부서) 계획수립 (수행부서) 과제수행 (수행부서) 각 실․본부․국장 결재 3.24.(목)까지 선정ㆍ통보 3.27.(월)~9.13.(수) 2.22.(수)까지 신청 󰏚 과제수행일정 ○ 2017. 3~4월 : 관련자료 수집 및 현황조사 - 선진도시 조명정책, 우수사례(빛 축제, 조명적용), 타 국제기구 운영사례 조사 ○ 2017. 5~6월 : 자료 분석 및 적용 - 국제도시조명연맹 2017-2027 계획 검토 및 타 국제기구 운영방안 내용 분석 ○ 2017. 7~8월 : 최종보고서 작성 - LUCI 아시아 지역사무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최종보고서 작성 󰏚 연구진 구성 연구진 업무담당 도시빛사업팀장 배진수 연구총괄 도시빛사업팀 주무관 김홍석 선진도시 해외자료 수집·분석 도시빛사업팀 전문관 박진화 자문단 구성 및 LUCI 자료 분석 도시빛사업팀 주무관 황종욱 아시아 및 서울 자료 분석·검토 도시빛사업팀 주무관 전고운 자료 수집 및 연구보고서 작성 󰏚 연구 수행방법 ○ 관련자료 수집 및 현황조사 - 해외 선진도시 도시조명 정책 관련 자료 수집 - 우수 도시조명 축제 사례　조사 - 지속가능하고 수준 높은 도시조명 적용사례 조사 - 타 국제기구의 사무국 및 지역사무소 운영 방안 조사 - 아시아 지역의 도시조명 정책사례　조사 ○ 자료 분석 및 적용 - LUCI ↔ 서울특별시 간 체결한 MOU 내용 검토 - LUCI 최신 정관(Statutes) 내용 검토 - 2017~2027 LUCI Strategic Plan 후속 이행방안 집중 분석 - 타 국제기구(WeGO) 운영방안 검토 및 LUCI 아시아지역사무소 적용방안 마련 - MOU 및 Statutes를 검토하여 LROA 운영실정에 맞는 LROA 내부규정 마련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시아 지역사무소의 자체 중장기 역할 고찰 ○ 실무자 협의 및 전문가 자문 - 유관부서 실무자 협의 및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 유관부서 : 정보기획관(WeGO 관련), 국제협력관(국제기구 관련) - 민·관 거버넌스 위원 자문 활용 : 민·관 거버넌스 구성 완료(2017.2.6.) 󰏚 자체학술용역 심사계획 ○ 심사위원: 총 7인 (연구진 제외) - 위원장(1명) : 도시계획국장 - 내부위원(3명) : 도시빛정책과장, 도시빛정책팀장, 광고물팀장 - 외부위원(3명) : 민·관 거버넌스 위원 3명 - 심사일시 : 2017. 2. 16.(목) (심의 예정) Ⅲ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선진도시 조명정책 활용 - 도시조명 분야 선진사례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서울 도시조명 정책 등에 활용 ○ LROA의 중장기 계획 수립 - 2017∼2027 LUCI 전략계획과 부합하는 LROA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아시아지역사무소 운영기반 마련 및 아시아에서 서울시의 위상 제고 ○ LROA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기준 확립 - 국제도시조명연맹(LUCI)의 첫 지역사무소로서 LUCI 아시아 도시 멤버들에게 선진 도시조명사례 및 우수 도시정책을 전파하는 등 LUCI 본부와 아시아 지역 멤버들의 교량역할 수행 - 서울시의 우수한 도시조명정책 및 조명산업을 아시아 주요도시에 소개하고 수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붙 임 : 1. 국제도시조명연맹(LUCI) 개요 2. 루시 아시아지역사무소 설립 양해각서(MOU)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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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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