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철 공덕역사 부지의 지목설정 질의회신 결과 알림 마포구 부동산정보과-564(2017.1.9.)호와 관련, 기존 철도시설을 지하화하고 위 지상에 공덕역복합 역사(근린생활시설)를 신축한 경우 지목설정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 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각 자치구에서는 지적관련 업무 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 기존 철도를 지하화한 토지 위에 도시계획시설(철도:공덕정거장)로 결정·고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철도시설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준공된 공덕역 복합역사의 지목설정. 2. 회신내용 요지 ☞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지표상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지목을 설정해야 함으로 지하철, 터널 등은 지목변경 사유가 되지 않으나, 지표상에 있던 철도선로 및 역사를 지하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 등록의 선후의 원칙과 도시계획시설 “철도 공덕정거장”인 점, 지하철 주출입구 등이 지상건축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철도용지”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오며, ☞ 아울러, 공덕역사는 서울역사, 용산역사와 달리 철도선로를 지하화한 점에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나 지목설정의 영속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붙임 지하철 공덕역사 부지의 지목설정 질의회신 공문(국토교통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홍성훈 토지정책팀장 박문재 토지관리과장 02/14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3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25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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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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