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지방세입정보과장) (경유) 제목 2016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제출 1.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3606(2017.2.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시 및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담금 중 귀 부 소관의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은 “해당사항 없음”을 회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의 시설분담금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에 해당되었으나, 2010.10.15. 수도조례 개정으로 수도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관리되고 있음.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환경부로 변경) 붙임 : 서울시 및 자치구 부담금 관리현황(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필승 세외수입팀장 김종필 세무과장 02/14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36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0 /전송 02-2133-1034 / lps6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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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3210
본청
세무과-3650
D000002900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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