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폐지 권고에 대한 자치단에 의견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847(2019.3.18.)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로부터, 부담금운용보고서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의 폐지 권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행정안전부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붙임 서식에 의거 2019. 3.27.(수) 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붙임 : 1.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의 폐지 권고 의견제출 공문(행정안전부) 2.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의 폐지 권고에 대한 우리부 입장(행정안전부 의견) 3.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현황 4.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의 폐지 권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세외수입 포함 부서 주무관 고중석 세외수입팀장 안승만 세무과장 03/20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61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0 /전송 02-2133-1034 / goh6809@seoul.go.kr / 부분공개(7)
17415217
2021092913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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