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과징금 등 부과징수 현황 전수 조사 1. 서울시 법무담당관-2119(2017. 2. 10)호“과징금 등 부과징수 현황 전수 조사”와 관련입니다. 시장요청사항('17. 2. 2. 슈퍼데스크) 삼성병원에 대한 형평성을 잃은 과징금의 부과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법제도 상의 모순에 따른 것임. 실거래가의 70~80%에 불과한 공시지가나 현저히 낮은 교통유발부담금, 각종 과태료나 분담금 등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음. 법무담당관은 전체 법령을 조사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야기하는 제도를 규명하고, 특히 우리시 권한 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안들을 정리해 보고하기 바람. 2. 시장 요청사항에 따라 과징금을 포함하여 우리시에서 시행 중인 부과·징수 제도 현황을 전수 조사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부서별로 운영 중인 부과·징수제도 현황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7. 2. 14.(화)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년 실적분에 한함). 붙임 : 제출서식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이명우 감사총괄팀장 최성범 소방감사담당관 전결 02/13 이정희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205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6-7) / 전화 02-3706-1814 /전송 02-3706-1839 / / 부분공개(5)
11134170
20211012203055
본청
소방감사담당관-2059
D00000289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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