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611 결재일자 2017.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강대만 정종대 02/10 송호재 협 조 「서울시 지역별 비교임대료 공표방안 연구」 준공기한 연장 검토보고 2017. 2. 주 택 건 축 국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지역별 비교임대료 공표방안 연구」 준공기한 연장 검토보고 서울시 주택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월세입자의 주거안정성 확보와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위해 수행 중인 「서울시 지역별 비교임대료 공표방안 연구」의 준공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1 학술용역 개요 󰏅 업 체 명 : (재)서울연구원 󰏅 연구책임 : 박은철 책임연구원 󰏅 계약기간 : `16. 5. 11. ~ ‘17. 4. 11.(11개월) 󰏅 계약금액 : 금일억삼천구백이십만원(￦139,200,000원)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 25개 자치구(또는 지역생활권)별 임대료 비준표 및 시범공표(안) 작성 ❍ 정기적 공표를 위한 시스템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 ❍ 기타 제도개선(안) 등 제시 2 준공기한 연장 󰏅 용역기간 당 초 변 경 비 고 `16. 5. 11. ~ ‘17. 4. 11. `16. 5. 11. ~ ‘17. 4. 30. 19일 연장 󰏅 연장사유 : 중간보고 결과 반영 ❍ 비아파트(연립/다세대) 유형 기초데이터 검토 후 연구에 필요한 변수 보완 ❍ 보증금별로 시세가 형성되는 전월세시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증금 비중별 대푯값 및 보정치 등 분석 󰏅 계약금액 조정 : 없음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3 향후일정 ❍ 2017. 2.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변경계약 의뢰 ❍ 2017. 4. 최종보고 및 준공 첨부 : 1.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 2. 합의각서 1부 3. 당초용역계약체결서 1부. 끝.

11121346

20211012202911

본청

주택정책과-2611

D000002897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