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817 결재일자 2017.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홍민아 김효중 02/09 김정호 2017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2017. 2.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2017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민간위탁사무의 효과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의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내실있는 평가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종합성과평가)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계획(’14.9.19.) 󰏚 평가개요 ○ 대 상 :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 121개 사무(’17.1월 기준) - 타 법령‧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 제외 - 수행방식(출연기관 고유사무 전환 등)이 변경되거나 신규‧종료사무 발생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되, 기존 위탁기간은 평가대상에 포함 ○ 주 기 : 위탁기간 내 1회(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이전) ○ 방 법 :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평가 ○ 내 용 : 사업 인프라, 사업성과, 서비스 수준, 만족도 제고 노력 등 ○ 결과활용 : 위탁사무 개선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반영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 배제[재위탁(공모‧수의)은 가능] < 위탁사무 개요 > 󰋻 사 무 명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수탁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대표 김종립) 󰋻 선정방법 : 신규(공개모집) 󰋻 수탁기간 : ’15.3.13～’18.3.11(3년) 󰋻 총사업비 : 총 660백만원(’15년 220백만원, ’16년 260백만원, ’17년 180백만원) Ⅱ ’16년 추진결과 󰏚 추진실적 ○ 평가결과 : ’16년 총 47개 사무(48개 결과), 평균 80.02점 - 1차 평가(1~4월) : NPO지원센터 등 11개 사무(평균 75.19점) - 2차 평가(3~9월) : 서울글로벌센터 등 29개 사무(30개 결과, 평균 82,10점) - 3차 평가(9~12월) : 수안보연수원 등 7개 사무(평균 78.69점) ※ 2차 평가대상인「120다산콜센터」는 2개의 수탁기관에 나누어 운영되므로 수탁기관 별 평가실시 ○ 점수분포 계 100점 ~90점이상 90점미만 ~80점이상 80점미만 ~70점이상 70점미만 ~60점이상 60점미만 48 3 29 11 2 3 ※ 아스피린센터(53.69점), 위례터널(57.76), 서울파트너스하우스(59.33) 재계약 배제 󰏚 문 제 점 ○ 사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평가지표 적용으로 평가의 실효성 미흡 - 일부 사무 평가 시 평가 불가한 지표 발생 ※「버스공영차고지 운영관리」사무에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 지표적용 -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유형 세분화 필요 ○ 지표의 사회적 가치 반영 · 중복 평가지표 정리 등 일부 지표 개선 필요 - 수탁기관 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성에 대한 중요성 지속적 강화 - 일부 평가지표의 평가내용이 동일하여 중복·과대평가 발생 ○ 단일 평가위원 구성 체계로 평가의 전문성 저하 - 단일 평가위원이 다수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의 전문성 저하 - 교수·연구원 중심의 평가위원 구성으로 현장 중심의 평가결과 도출에 한계 Ⅲ ’17년 추진계획 󰏚 추진개요 ○ 평가기간 : ’17. 2월 ~ 11월 ○ 평가대상 : 28개 사무 구 분 제1차 제2차 제3차 사 무 수 7개 14개 7개 위탁만료일 ~’17.6.30 ~’18.1.31 ~’18.5.31 󰏚 ’17년 개선사항 위탁사무 유형 세분화 ○ ‘시설형 위탁사무’를 시민이용여부를 기준으로 ① 시민이용시설형, ② 기반시설형으로 세분화 【 기존 】 【 변경 】  ① 시설형 위탁 ② 사무형 위탁 ③ 중간지원조직형 위탁 ① 시민이용시설형 위탁 ② 기반시설형 위탁 ③ 사무형 위탁 ④ 중간지원조직형 위탁 ○「기반시설형 사무」지표 개선 -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 지표 삭제 - ‘시민 만족도 제고 노력’ 지표 세부평가요소 변경 및 배점 축소 : 이용 시민의 만족도(15점) → 시민 알권리 및 정보공개 실적(5점) 【 기존 】 【 변경 】 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지표배점 세부배점 ②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②-1 사업활성화 개선 노력도 5 2 ②-2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1.5 ②-3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 1.5 만족도 제고노력 ① 시민 만족도 조사(전화조사) 15 10 ② 시민 만족도 제고 노력 5 평가 지표 세부평가요소 지표배점 세부배점 ②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②-1 사업활성화 개선 노력도 7 3.5 ②-2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3.5 <삭제> 만족도 제고노력 시민 알권리 및 정보공개 실적 5 5 평가 지표 개선 ○ 성과평가를 통한 고용여건 등 관리강화를 위해 관련 배점 조정 - 배점상향 : 5점 → 7점 (중간지원조직형 : 2점→4점) 【 기존 】 【 변경 】  평가 지표 세부평가내용 배점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①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2.5 ②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2.5 ③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5 평가 지표 세부평가내용 배점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①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2.5 ②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2.5 ③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7 ○ 평가내용이 중복된 지표 정리 - 평가지표와 동일한 가점 부여기준을 삭제하여 중복 · 과대 평가 체계 개선 【 기존 】 【 변경 】  세부평가요소 지표배점 ① 가점사례 ①-1 프로세스 개선 및 신기술 적용을 통한 위탁사무 효율성(비용절감 등) 제고 최대 2점 ①-2 사회적 기여 등 사회적 경제조직 실현 세부평가요소 지표배점 ① 가점사례 삭제 사무분야 별 평가위원 구성을 통하여 평가의 전문성 제고 ○ 사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전문영역 구분 및 평가위원 구성 세분화 【 기존 】 【 변경 】  평가위원 구성 (3분야) : 행정, 재무, 문화 평가위원 전문영역 세분화(6분야) : 교육, 보건복지, 문화, 정책, 중간지원, 시설운영 ○ 평가위원 구성 시 현장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의 전문성 제고 Ⅳ 세부 운영계획 󰏚 평가내용 ○ 공통분야(37점) : 공통으로 부여된 사업수행능력 평가 - 평가내용 : 조직 및 인력 운영,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자원운영 및 사회적 가치기여, 사업계획 집행수준,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등 - 평가방법 : 정성평가 ○ 개별분야(48점) : 사무별 특성에 맞는 사업성과 평가 - 평가내용 : 사업성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노력, 지도점검이행노력 등 개별 사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시 - 평가방법 : 정량‧정성평가 ※ 사업성과(30점)는 수탁기관, 사업부서, 조직담당관, 평가기관 사전협의를 통해 사무 특성을 반영한 지표 개발‧적용 ○ 사용자 만족도 평가(15점) - 평가내용 :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만족도 제고노력 등 - 조사방법 : 전화조사(유효표본 100개 이상 확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상대방의 동의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실시 󰏚 평가방법 ○ 정량평가 - 사업성과(30점) : 지표별 목표(사업계획서 상 목표) 대비 성과 달성도로 평가 달성도 = 성과 / 목표 × 100 ※ 지표별 달성도가 100%를 초과 시 지표 배점의 만점 부여 ○ 정성평가 - 총 9등급(S~D0)으로 구성하고, 등급별 평점은 10점 편차로 하되, 등급별 평점은 중앙값 부여 등 급 평 가 기 준 평 점 S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하는 경우 ② 특별한 경영개선 노력의 결과로 과거실적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③ 주어진 경영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위탁사무 관련 직원들의 업무협력 등의 노력도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현저하게 인정되는 경우 95 A+ ① S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S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85 A0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 ② 위탁사무의 비효율적인 부문을 개선하는 등 상당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③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의적인 업무수행을 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일부 있는 경우 75 B+ ① A0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A0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65 B0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다소 만족하는 경우 ② 실적이 양호하거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을 달성한 경우 55 C+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흡한 경우 ② 사업실적 미달, 예산집행의 비효율적인 요소 등이 발견되며,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개선노력이 미흡한 경우 ③ 위탁사무 집행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5 C0 ① C+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해당하나 C+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35 D+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결여한 경우 ② 사업실적이 지극히 불량하거나 집행 상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경우 25 D0 ① D+등급 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문제점․결점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대책강구 등 개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5 󰏚 평가절차 단 계 내 용 비 고 평가 지표마련 - 평가대상사무별 사업성과(30점) 지표 개발 - 지표에 대한 수탁기관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 평가대상사무별 평가편람 확정 수탁기관 사업부서 조직담당관 평가기관 ⇩ 보고서작성 설명회 - 위탁사무유형별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 안내 수탁기관 사업부서 평가기관 ⇩ 실적보고서 작성 - 평가지표․편람에 따라 평가 보고서 작성 수탁기관 ⇩ 서면평가 - 수탁기관에서 작성한 평가보고서 평가 - 현장실사 체크리스트 작성 평가기관 ⇩ 현장실사 - 서면평가 결과 확인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사업부서 조직담당관 평가기관 ⇩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보고서(초안) 작성 - 평가보고서(초안) 배포 평가기관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 의견반영 평가보고서(수정본) 작성, 배포 사업부서 수탁기관 ⇩ 자문단 운영 - 평가보고서(수정본) 자문의견 수렴 자문단 ⇩ 평가보고서 확정 - 평가보고서(최종) 확정, 배포 평가기관 조직담당관 ⇩ 평가결과보고회 - 평가결과 보고 및 수탁사무별 주요성과‧개선과제 발표 - 수탁사무별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 제시 - 우수사례 공유 등 조직담당관 사업부서 수탁기관 평가기관 자문단 ⇩ 시 홈페이지 공개 - 시 정보소통광장에 평가 결과 공개 조직담당관 󰏚 종합성과평가 위탁사무 지도점검 ○ 점검대상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수탁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기 간 : ’17. 12월 (예정) ○ 점 검 자 : 민간위탁팀장 외 2인 ○ 방 법 : 점검표에 의한 서면점검 및 수탁기관 담당자 인터뷰 ○ 내 용 : ’17년 제1~3차 종합성과평가 운영 전반 ○ 세부점검내용 서면점검 - 일반운영 분야 ‧ 회계관리 : 민간위탁금 관리,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제3자 위탁 여부 ‧ 고용관리 : 인사관리, 복무관리, 급여관리 ‧ 시민관점 :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등 의사소통 - 운영성과 분야 ‧ 투입(인력, 자원), 과정(준수성, 노력성), 산출(사업성과 달성 수준), 활용(피드백),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등 담당자 인터뷰 - 일반운영 분야 ‧ 회계관리 : 회계담당(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 고용관리 : 근로자(근무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 결과활용 : 시정조치 및 향후 재계약 심의자료로 활용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 산 액 : 금180,000천원(금일억팔천만원) ○ 예산과목 : 민간위탁제도운영, 민간위탁금, 2017년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및 지표개발 위탁 항 목 단 위 산 출 내 역 구성비 비 고 수 량 금 액(천원) 순 원 가 ① 노 무 비 책임연구원 명 1 22,393,649 12.4% 연 구 원(KMAC) 명 4 51,513,430 28.6% 연 구 원(교수 등) 명 8 34,342,286 19.1% 연구보조원 명 3 22,956,667 12.8% 노무비 계 131,206,032 72.9% ② 경 비 여 비 　 　 - 0.0% 유인물비 부,면 　 1,166,800 0.6% 전산처리비 　 　 - 0.0% 연구재료비 　 　 - 0.0% 회 의 비 회,명 　 1,224,000 0.7% 교통통신비 회,명 　 298,000 0.2% 조 사 비 일,명 　 20,704,530 11.5% 경 비 계 　 23,393,330 13.0% ③ 순 용역원가(①+②) 　 　 154,599,362 85.9% ④ 일반관리비(③의 5%이내) % 4,483,381 2.5% 2.9% 적용 ⑤ 이윤(③+④의 10%이내) % 4,613,400 2.6% 2.9% 적용 ⑥ 총용역원가(③+④+⑤) 　 163,696,143 90.9% ⑦ 부가가치세(⑥의10%) % 16,369,614 9.1% 총 비용 　 　 180,000,000 만원미만 절사 ※ 비용심사(계약심사과) 결과 변경 가능 ○ 교부방식 : 차수별 지급 (차수 별 정산 후 지급) ○ 정 산 : 차수별 정산 󰏚 향후일정 ○ 민간위탁 계약심사 요청 : ’17. 2. 9. ○ 종합성과평가 실시 : ’17. 2월 ~ 11월 ○ 종합성과평가 지도점검 : ’17. 12월 붙임 1. 위탁사무 유형별 평가지표 2. ’17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대상 3. ’17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세부평가일정 붙임 1 유형별 평가지표 시민이용시설형 위탁사무 평가 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지표배점 세부배점 평가 방식 공통 사무 1)사업인프라 ① 조직 및 인력 운영 ①-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12.00 2.50 정성 ①-2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2.50 정성 ①-3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7.00 정성 ②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②-1 재정적인 부담능력 10.00 3.00 정성 ②-2 경제적 효율성 3.00 정성 ②-3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4.00 정성 ③ 사회적 가치 기여 ③-1 시설 및 기자재 활용 5.00 2.50 정성 ③-2 사회적기여 등 위탁사무 가치제고 2.50 정성 2)사업활동 ① 사업계획 집행수준 ①-1 사업계획의 적정성 5.00 1.50 정성 ①-2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1.50 정성 ①-3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2.00 정성 ②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②-1 사업활성화 개선 노력도 5.00 2.00 정성 ②-2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1.50 정성 ②-3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 1.50 정성 개별 사무 1)사업성과 ※ 위탁사무별 사업성과지표 개발 30.00 30.00 정량 2)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노력 ① 사무별 업무특성 및 환경을 반영한 성과목표의 적정성 8.00 8.00 정성 ② 대외적 우수사례(Best Practice) 성과창출 수준 5.00 5.00 정성 3)지도점검 이행노력 ③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5.00 2.50 정량 ④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 2.50 정성 사용자 만족도 1)만족도 제고노력 ① 시민 만족도 조사(전화조사) 10.00 10.00 정량 ② 시민 만족도 제고 노력 5.00 5.00 정성 감점 사례 ②-1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 미지급), 세금체납 ②-2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②-3 협약사항 위반(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②-4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②-5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기반시설형 위탁사무 평가 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지표배점 세부배점 평가 방식 공통 사무 1)사업인프라 ① 조직 및 인력 운영 ①-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12.00 2.50 정성 ①-2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2.50 정성 ①-3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7.00 정성 ②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②-1 재정적인 부담능력 12.00 4.00 정성 ②-2 경제적 효율성 4.00 정성 ②-3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4.00 정성 ③ 자원운영 및 사회적 가치 기여 ③-1 시설 및 기자재 활용 8.00 5.00 정성 ③-2 사회적기여 등 위탁사무 가치제고 3.00 정성 2)사업활동 ① 사업계획 집행수준 ①-1 사업계획의 적정성 8.00 3.00 정성 ①-2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3.00 정성 ①-3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2.00 정성 ②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②-1 사업활성화 개선 노력도 7.00 3.50 정성 ②-2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3.50 정성 개별 사무 1)사업성과 ※ 위탁사무별 사업성과지표 개발 30.00 30.00 정량 2)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노력 ① 사무별 업무특성 및 환경을 반영한 성과목표의 적정성 8.00 8.00 정성 ② 대외적 우수사례(Best Practice) 성과창출 수준 5.00 5.00 정성 3)지도점검 이행노력 ③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5.00 2.50 정량 ④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 2.50 정성 사용자 만족도 ① 시민 알권리 및 정보공개 실적 5.00 5.00 정성 감점 사례 ②-1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 미지급), 세금체납 ②-2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②-3 협약사항 위반(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②-4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②-5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사무형 위탁사무 평가 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지표배점 세부배점 평가 방식 공통 사무 1)사업인프라 ① 조직 및 인력 운영 ①-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12.00 2.50 정성 ①-2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2.50 정성 ①-3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7.00 정성 ②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②-1 재정적인 부담능력 10.00 3.00 정성 ②-2 경제적 효율성 3.00 정성 ②-3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4.00 정성 ③ 사회적 가치 기여 ③-1 물품구매시 지역가치 기여 노력 5.00 2.50 정성 ③-2 지역민간전문가 활용 노력 2.50 정성 2)사업활동 ① 사업계획 집행수준 ①-1 사업계획의 적정성 5.00 1.50 정성 ①-2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1.50 정성 ①-3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2.00 정성 ②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②-1 사업활성화 개선 노력도 5.00 2.00 정성 ②-2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1.50 정성 ②-3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 1.50 정성 개별 사무 1)사업성과 ※ 위탁사무별 사업성과지표 개발 30.00 30.00 정량 2)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노력 ① 사무별 업무특성 및 환경을 반영한 성과목표의 적정성 8.00 8.00 정성 ② 대외적 우수사례(Best Practice) 성과창출 수준 5.00 5.00 정성 3)지도점검 이행노력 ③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5.00 2.50 정량 ④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 2.50 정성 사용자 만족도 1)만족도 제고노력 ① 시민 만족도 조사(전화조사) 10.00 10.00 정량 ② 시민 만족도 제고 노력 5.00 5.00 정성 감점 사례 ②-1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 미지급), 세금체납 ②-2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②-3 협약사항 위반(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②-4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②-5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중간지원조직형 위탁사무 평가 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지표배점 세부배점 평가 방식 공통 사무 1)사업인프라 ① 조직 및 인력 운영 ①-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12.00 2.50 정성 ①-2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2.50 정성 ①-3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4.00 정성 ①-4 의사소통 노력도 3.00 정성 ②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②-1 민간위탁금 관리의 투명성 12.00 3.60 정성 ②-2 경제적 효율성 3.00 정성 ②-3 사업예산집행의 적정성 3.00 정성 ②-4. 물품구매시 지역가치 기여 노력 2.40 정성 2)사업활동 ① 사업계획 집행수준 ①-1 사업계획의 적정성 5.00 1.50 정성 ①-2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1.50 정성 ①-3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2.00 정성 ②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②-1 사업활성화 개선 노력도 8.00 2.40 정성 ②-2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사업 연계 4.00 정량 /정성 ②-3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 1.60 정성 개별 사무 1)사업성과 ※ 위탁사무별 사업성과지표 개발 30.00 30.00 정량 2)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노력 ① 사무별 업무특성 및 환경을 반영한 성과목표의 적정성 8.00 8.00 정성 ② 대외적 우수사례(Best Practice) 성과창출 수준 5.00 5.00 정성 3)지도점검 이행노력 ③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5.00 2.50 정량 ④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 2.50 정성 사용자 만족도 1)만족도 제고노력 ① 시민 만족도 조사(전화조사) 10.00 10.00 정량 ② 시민 만족도 제고 노력 5.00 5.00 정성 감점 사례 ②-1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 미지급), 세금체납 ②-2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②-3 협약사항 위반(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②-4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②-5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붙임 2 2017년 평가대상 연번 담당부서 사 무 명 수탁기관 위탁유형 시작일 종료일 1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SH공사 사무 2015-10-01 2017-12-31 2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센터 (사)사회혁신공간 데어 중간지원조직 2015-04-13 2018-03-31 3 청년정책담당관 서울시 청년허브운영 (학교법인)연세대학교 중간지원조직 2014-12-15 2017-12-14 4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지원사업 운영 사단법인마을&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중간지원조직 2016-07-15 2017-06-30 5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능력개발원 여성가족재단 사무 2014-10-01 2017-09-30 6 교육정책담당관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 사무 2014-11-07 2017-11-06 7 평생교육담당관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주)YBM에듀케이션 시민이용 2015-04-27 2018-04-26 8 평생교육담당관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주)헤럴드, ㈜헤럴드에듀케이션 시민이용 2016-03-30 2018-03-29 9 정보기획담당관 IT Complex 통합관리운영 및 활성화 서울산업진흥원 시민이용 2015-01-01 2017-12-31 10 경제정책과 서울무역전시장 위탁사업 서울산업진흥원 시민이용 2014-10-01 2017-09-30 11 경제정책과 동북권생산형창업보육센터운영 한국기술벤처재단 사무 2015-01-01 2017-12-31 12 경제정책과 종로 주얼리비즈니스센터 운영 (재)서울주얼리진흥재단 시민이용 2015-04-21 2017-12-31 13 디지털산업과 성수IT앵커시설 관리운영 서울산업진흥원 시민이용 2015-07-28 2017-12-31 14 일자리정책과 서울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서울지역본부 사무 2015-03-01 2018-02-28 15 노동정책과 서울노동권익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시민이용 2014-12-08 2017-12-07 16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 2015-01-23 2018-01-22 17 사회적경제과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운영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중간지원조직 2016-02-01 2018-01-22 18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서울의료원 사무 2016-03-11 2018-03-10 19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 운영 서울메트로 시민이용 2014-09-05 2017-08-31 20 문화정책과 남산예술센터 서울문화재단 시민이용 2015-01-01 2017-12-31 21 문화정책과 청춘극장(실버극장) 운영 (주)추억을파는극장 시민이용 2015-03-01 2018-01-31 22 문화정책과 거리예술창작센터 운영 서울문화재단 시민이용 2014-11-07 2017-10-06 23 에너지시민협력과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녹색교육센터, 이젠파트너스 시민이용 2015-01-01 2017-12-31 24 자원순환과 노원자원회수시설 한불에너지관리(주) 기반시설 2015-02-01 2018-01-31 25 자원순환과 마포자원회수시설 한라산업개발(주) 기반시설 2015-06-01 2018-05-31 26 자원순환과 SR센터 ㈜에코시티서울 기반시설 2015-01-01 2017-12-31 27 동부도로사업소 위례터널 관리운영 대보정보통신㈜ 기반시설 2016-05-11 2018-05-10 28 주택정책과 재개발 임대주택(아현3구역) 관리 ㈜미래에이비엠 시민이용 2014-11-15 2017-11-14 붙임 3 2017년 세부평가일정 평가 추진 절차 추진일정(案) 세부 추진 내용 1차 2차 3차 1. 평가 지표 개발 공통지표 및 평가방향 설정 2.1(수) • 평가대상사무별 사업성과지표 개발회의 • 도출된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수탁기관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 평가대상사무별 평가편람 확정 • 평가대상사무별 평가편람 배포 개별사무지표 개발 협의 2.8 4.3~4.4 9.4 개별사무지표 기관의견 수렴 2.9~2.10 4.5~4.7 9.5~9.7 평가지표 확정 및 편람 배포 2.10 4.10 9.8 2. 실적보고서 작성 평가 설명회 2.14 4.11 9.11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취지 및 방향, 실적보고서 작성지침에 대한 설명회 실시 • 실적보고서 작성 및 취합 실적보고서 작성 2.15~2.27 4.12~5.4 9.12~10.12 실적보고서 취합 2.28 5.8 10.13 3. 성과평가 실시 서면평가실시 3.2~3.7 5.15~5.31 10.16~10.20 • 평가위원 선정 • 실적보고서 기반 서면평가 실시 • 현장실사 체크리스트 작성 및 배포 ※ 현장실사 24시간 전 배포 • 수탁사무 담당자 인터뷰 기반 현장실사 실시(1개 사무당 2시간 정도 소요) • 평가의견 취합 현장실사 (1일 1~2개 기관 평가 실시) 3.8~3.15 6.1~6.30 10.23~10.27 평가의견 취합 3.16 7.14 10.31 4. 사용자 만족도 조사 설문항목 설계 2.13~2.17 4.13~5.4 9.12~9.18 • 조사방식 : 전화조사 조사 대상 리스트 확보 2.20~2.24 5.8~5.12 9.19~9.22 설문조사 실시 2.20~3.15 5.15~6.9 9.25~10.19 조사 결과 산출 3.15 6.12~6.16 10.20~10.23 5. 최종결과 산출 평가보고서(초안) 작성 ~3.20 ~7.14 ~10.24 • 평가보고서(초안) 작성 후 기관 배포 - 평가보고서(초안)는 계량지표 점수와 비계량지표 의견 포함(비계량지표 점수 제외) • 수탁기관 이의신청 및 소명의견 수렴 • 수탁기관 이의 및 소명의견 중 반영 가능한 부분을 보완한 수정보고서 작성 • 평가결과에 대한 자문의견 수렴 • 평가결과 확정 수탁기관 이의신청 3.21~3.23 7.17~7.20 10.25~10.27 평가보고서(이의신청 반영분) 수정 3.24 7.21~7.25 10.30 자문단 심의 진행 3.27~3.30 7.26~8.18 10.31~11.21 평가 결과 확정 3.31 8.24 11.22 결과 보고 4.3 8.28 11.27 총괄 보고회 4.5 8.31 11.30 ※ 수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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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2822

본청

조직담당관-1817

D0000028964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