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741 결재일자 201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신우철 이양섭 02/09 서대훈 옥외광고물 간판개선 담당자 회의 결과 2017. 2. 도시빛정책과 옥외광고물 간판개선 담당자 회의 결과 ‘17년 간판개선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자치구 담당자와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7. 2. 8.(화) 14:00~16: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인원 : 총 15명 - 서 울 시(2명) : 광고물팀장, 신우철 주무관 - 자 치 구(13명) : 종로·중·용산·중랑·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서초구 담당자 ○ 주요안건 -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 □ 주요내용 ○ 시 지원예산 : 총 2,024백만원(‘17년 1,625; ’16년 399) ※ ‘16년 예산 399백만원(명시이월 300, 사고이월 99) 구 분 개선지역 업소수 지원금액 총 계 종로구 등 14개 지역 1,543 2,023 인센티브 평가 우수 자치구 종로구 등 10개 자치구 1,385 1,625 ‘16년 사고이월사업 강서구 강서로 100 98 ‘16년 명시이월사업 종로구 등 3개 자치구 58 300 (단위 : 개소, 백만원) ○ 자치구별 세부추진 계획 수립(‘17. 2월) - 시 지원금, 자치구 재정 여건 고려하여 개선업소 구간, 수량 탄력적 조절 구분 ‘17년 상반기 ‘17년 하반기 비고 추진업무 •3월 : 정비시범구역 지정고시 및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 •4월 : 제작업체 선정 및 디자인(안) 마련 •7월 : 디자인 협의 및 점포주 동의 완료 •9월 : 제작 및 설치 완료 •10월 : 예산 집행 및 정산보고 - 반기별 추진 업무 : 작년과 달리 신속한 사업추진 필요 ○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① 정비시범구역 간판 설치 방법 등 지정 이전에 시와 반드시 협의(개정법 준수) ② 제작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위원장 ③ 사업비 지출 통장 : 간판개선위원회와 자치구 공동 명의로 개설 ○ 자치구 질의 사항 ․간판개선사업 보조금 집행 관련 자치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의무 여부 → 지방재정법에 따라 자치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가로등 현수기 설치 가능 여부 → 문화·예술 등의 행사·공연 홍보를 위한 공공용/상업용 현수기 모두 설치 가능 ․서울시 광고물 관련 조례 개정 시기 → 3월 말 시행 예정 ○ 기타 주요 내용 : 간판교체 사업 시정여론조사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 사업으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효과 ․ 사업에 대한 업소주, 주민 여론 동향 ․ 사업담당자로서의 사업에 대한 평가․소견 등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3. 회의사진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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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빛정책과-1741

D000002896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