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9877 결재일자 2021.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신정현 이재용 07/01 임미경 2020년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보급 시비보조금 반납금액 재정산 부과계획 2021. 7.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20년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보급 시비보조금 반납금액 재정산 부과계획 2020년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보급 시비보조금 반납금액을 재정산(발생이자 산정기간, 반환금리 등)하여 부과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 2020년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생활환경과- 721호, 2021.1.12.) ？ 2020년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지원 보조금 반납금액 안내(생활환경과-772호, 2021.1.13.) ※ 발생이자 :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사업 추진결과 ？ 사업기간 : 2020.1 ~ 12월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학교(1개소) ？ 추진결과(보급실적) 구 분 계 RFID종량기 대형감량기 ？？ 재정산 결과 ？ 재정산 사유 : 정산서 수정(성북, 동작), 이자산정기간 오류(21개 자치구) 등 ？ 재정산 내역 (단위 : 백만원, ’21.11.30. 반납 기준) 구분 계 RFID 감량기 ？？ 향후계획 ？ ’20년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보급 시비보조금 반납액(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사전 안내 후 부과 - 집행잔액 우선 부과(’21년 7월 예정) - 발생이자는 집행잔액 납부일 기준 재산정 부과(’21년 11월 예정) ※ 당초 안내한 반납금액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자치구는 분할 납부 안내 ？ 시비보조금 반납액 체납 자치구는 발생이자 재산정 부과(’21년 7월 예정) 붙임 1. 2020년 RFID종량기 보급 시비보조금 반납액 산정내역 1부 2. 2020년 대형감량기 보급 시비보조금 반납액 산정내역 1부 3. 2019년 RFID종량기 보급 시비보조금 반납액 산정내역 1부. 끝.
23221663
20210924185045
본청
생활환경과-9877
D000004290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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