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391 결재일자 201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정지현 김창중 02/06 가길현 미니태양광 보급업체 회의(2차) 결과보고 2017. 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미니태양광 보급업체 회의(2차) 결과보고 ’17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보급업체 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7.2.3(금) 14:00, 서소문청사 10층 회의실 ○ 참 석 자 : 녹색에너지과, 서울에너지공사, 보급업체 8개사 ○ 주요안건 : 사후관리 강화 방안 등 미니발전소 사업개선 사항 ※ 1차 회의(’17.1.25.) : 업체별 예치금 적립 또는 하자이행증권 발행 검토 회의내용 ○ (서울시)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사후관리 강화 등 필요 - 업체별 예치금 적립 등으로 보증기간 내 A/S 중단우려 해소 → 서울에너지공사를 통하여 ‘태양광 미니발전소 통합 A/S센터’ 구축 예정 - 향후 보급업체가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토록 하여 설비 안전성 강화 ○ (보급업체) 하자이행증권 발행 또는 예치금 적립을 실시하겠음 - 설치건별로 예치금(1만원)을 적립하거나, 하자이행증권 발행(5년) 및 예치금(3천원)을 적립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음 - 플러그인 방식의 경우 전기공사업 면허를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협동조합의 경우 전기공사업 면허 기준(자본금 2억, 기술자 3인) 부담 ○ (에너지공사) 예치금 수준 및 사후관리 절차 등 검토 실시하겠음 향후계획 ○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 ’17.2.10. ○ 예치금 법률검토 및 사후관리(안) 마련(에너지공사) : ’17.2월 ○ 전기공사업 면허조건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 실시 : ’17.2월 붙임 : 보급업체 세부의견 및 참석자 명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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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녹색에너지과-2391
D000002892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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