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4071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박순희 代임준빈 05/31 신동호 ’18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계획 변경(업체 추가 모집 등) 계획 2018. 5. 녹색에너지과 ’18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계획 변경(업체 추가 모집 등) 계획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급업체를 추가 모집 등을 통해 ’18년 보급목표(52.6천가구, 13.7㎿)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 2018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개요 》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및「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 (’17.11.15. 시장방침 제206호) - ’18년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녹색에너지과-2847, ’18.1.22.) ？ 사업 규모 : 기후변화기금 217억원 (국비 92, 시비 125) ？ 보급 목표 : 52.6천 가구에 13.7㎿ 미니발전소 보급 - 베란다형 35.9천가구 9.3㎿, SH 임대주택 베란다형 16.7천가구 4.4㎿ ？ 사업 기간 : ~ ’18. 11. 30. (선착순, 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 대상 : 서울 지역 공동주택 등에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 ？ 지원 금액 : 설비 용량별 차등 지원 ( ~1㎾ 미만) 구 분 500W 이하 500W 초과 1kW 미만 보조금 1,400원/W 600원/W ？ 보급업체 : 총 18개소 (서울시 공고 제2018-620호, 2018.3.9.) 1 추 진 배 경 ？？ ’18년 보급목표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보급업체 추가 필요 ○ 기존 보급업체의 시공 인력, 영업력 등을 고려할 때 업체 추가 필수 -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거나 내부 사정으로 상반기 실적이 미진한 업체 발생 ※ 1개소 사업 포기, 상반기 보급실적(50건) 부족으로 하반기 2~3개소 사업 배제 예상 ？？ 소형·경량 및 저층 옥상 설치 제품 보급 관련 시민의 요구 증대 ○ 기존 업체는 300W 내외 제품을 주력 보급, 작고 가벼운 모듈 보급 요청 ○ 에너지자립마을 등 저층 주택 옥상에 설치 가능한 저용량 제품 수요 증가 2 추 진 개 요 1 보급업체 추가 모집 ？？ 모집 기간 : 2018. 6. 1.(금) ~ 6. 15.(금) ？？ 참여 자격 ①「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공통자격 ] - 법인 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 지역에 소재 - 설치일로부터 5년 간 무상 하자 보수 및 연 1회 이상 사후 관리 실시 - 매년 완성작업 위험에 대한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의무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 기준’ 준수 ？？ 참여 방법 ○ 제출 서류 : 참여제안서, 자격 증명서류, 설비성능인증서, 사업계획서 등 [참여제안서] - 설치용량 및 설치가격, 설치 설비(모듈, 인버터 등) 사양 (모델명, 효율 등) ※ 단, 설치가격은 기존 업체가 설치하고 있는 용량별 최저가격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음 [자격 증명서] -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설비성능인증서] - (설비제품) KS 인증서(시험성적서 포함), 품질보증서, 제품사양서(설명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전기용품안전인증서 등 - (거치대 포함 완성품) 보급업체가 직접 시험(검토)을 의뢰한 “내풍압성능시험 성적서(거치형), 구조검토서？설계서(앵커형, 콘솔형)” 등 공인기관의 인증서 [사업계획서 및 사후관리계획서] - 인력 구성, 월별 보급계획, 사업관리계획서, 홍보 계획, 사후관리 계획 등 ○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발송 (6.15. 소인 기준) ？？ 심사 기준 : 참여 자격 적격 여부 ○ 참여 자격 적격성 : 전기공사업 등록, 서울 지역 사무소 소재 등 - 전기공사업 등록 여부, 등기부등본 상 서울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 설립 여부 ○ 보급 설비 제품의 안전성 : KS 인증 제품, 구조적 안전 인증 - 모듈, 인버터 등 보급 제품의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 여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내풍압성능시험 통과 여부 (거치형) -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안전 검토 결과 적합 여부 (앵커형, 콘솔형) ○ 사업 수행 능력 - 설치 및 관리 인력구성, 홍보방안 등 실행능력, 사후 관리 계획의 적절성 ○ 사후 관리 계획 - ’18년 보급 물량에 대한 ‘완성작업 위험’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예정) 여부 - 설치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 보수 및 연 1회 이상 사후 관리 계획 여부 ○ 그 밖의 사항 - 보증기간 내 무상 하자보수 또는 연 1회 사후관리 미실시 업체는 선정 제외 - 선정 후 반기별 보급 실적이 50개 미만인 경우 사업 배제 ？？ 선정 방법 : 참여기준에 부합한 적격자는 전원 보급업체로 선정 2 ’18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변경사항 ？？ 지원절차 ○ 배 경 : 미니태양광 신청~관리 통합 온라인 사이트 본격 운영 개시 - 온라인 사이트명 : 서울햇빛마루 (https://www.sunnyseoul.com) - 운영주체 :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 - 활용방안 ？？(시민)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설치 신청 ？？(업체) 설치 완료 등록, 보조금 신청 등 ？？(市, 공사) 설치 신청~완료 현황 관리 (신청자 및 설치 용량, 진행과정 등) ○ 내 용 : 태양광 미니발전소 신청 방법 및 보조금 지원 절차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신청 방법 보급업체 전화 신청 온라인 사이트(서울햇빛마루) 신청 태양광 콜센터 신청(1566-0494) 보급업체 전화 신청 보조금 지원 절차 ○ 적용시점 : 공고일 이후 (단, 보조금 지원 절차는 7.1.부터 적용) ※ 단, 온라인 사이트 및 태양광 콜센터를 통해 기 신청？접수건은 소급 적용 ？？ 제출서류 (1종 추가 및 3종 개정) 1종 추가 ○ 서 식 명 : 태양광발전 설비 외부사업 추진 확인서 (붙임2 서식 참조) ○ 관련법령 :「온실가스 배출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제29조 및 제30조 ○ 목 적 :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외부사업 의무 할당대상업체가 외부로부터 온실가스 감축량을 보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사업 으로 등록하여 서울시의 상쇄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배출권 확보 ○ 추진근거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외부사업 등록 추진 계획’ (기후대기과-9795, 18.5.17.) ○ 방 법 : 신청인의 태양광발전 설비 외부사업 등록 동의 확보 - 발전 설비 설치 시 신청인에게 ‘태양광발전 설비 외부사업 추진 확인서’(붙임1)를 활용하여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성과 관련 탄소배출권 등 제반 권리는 서울특별시에 귀속됨에 동의 서명 징구 3종 개정 [ 서 식 1 ] : 보급사업 참여제안서 ○ 주요내용 : 불필요한 내용 삭제 등 서식 정비 및 붙임 제출서류 1종 감소 - 붙임 서류 중 설비제품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KS 인증서 (시험성적서 포함), 제품 품질보증서 및 생산물책임보험증권, 제품설명서 등은 ‘업체 개별 제출’ 방식에서 ‘서울시가 제품 제조사를 통해 일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 참여제안서 기업명 (시공사명) 담당자 성 명 : 전 화 : 대 표 자 E-mail: 사업자 등록번호 휴대폰 : 주 소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기재사항> 설치종류 설치가격 W, 원 W, 원 W, 원 W, 원 설치가격은 총 공급가격(부가세 포함)으로 기재 <에너지원별 업역 등록증 보유 유무> 구 분 원별 업역구분 등록번호 비고 업역 등록증 태양광 전기공사업 <시공 제품 현황> 모델명 제품구분 제조국 제조사 인증년도 효율 모듈 모듈 인버터 인버터 거치대 2018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붙임서류> 1.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2.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 3. 태양광 제품 안내서(공급 모델별 설치가격, 사양(가로×세로길이, 무게 등), 제품사진, 제품설명서) 4. 서울시 보급기준 적합 여부 증빙자료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및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자체 의뢰한 내풍압시험성적서, 구조안전확인서, 공인성능검사결과서 등) 5. 5년 무상수리보증서(품질보증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6. 사업계획서(영업·설치 인력구성, 연·월별 보급목표, 홍보계,획, 설치 가격 내역서 및 비용지불방식, 사업관리 매뉴얼 등) 및 사후관리계획서 7. 2018년도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 증빙서류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 참여제안서 업체명(대표) 담당자 성 명: 전 화: 전기공사업 등록번호 전자메일: 사업자등록번호 휴 대 폰: 주 소 (본사) (지사) <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기재사항 > 설치 종류 설치 용량 설치 가격 보급 제품 W 원 W 원 W 원 W 원 ※ 설치종류: 거치형, 앵커형, 콘솔형 등/설치가격: 총 공급 가격(부가세 포함) (삭 제) < 시공 제품 현황 > 제품구분 모 델 명 제조국 제조사 인증년도 정격효율 모 듈 모 듈 모 듈 인버터 거치대 ※ 시공 제품(모듈, 인버터)은 반드시 KS 인증 제품만 설치 가능 2018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붙임서류> 1.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삭 제) 3. 참여업체가 자체 의뢰한 내풍압시험성적서(거치형), 구조 검토서· 설계서(앵커형, 콘솔형) 등 구조적(전기적) 안전을 입증하는 공인 기관의 성적서 ※ 성적서 등에 반드시 업체명 표기 4. 사업계획서(영업·설치 인력 구성, 연·월별 보급 목표, 홍보계획,, 설치 가격내역서, 비용지불방식, 사업관리 매뉴얼 등) 및 사후관리계획서 5. 완성작업 위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5년 간 무상수리보증서 ※ 시공 제품(모듈, 인버터)의 KS 인증서(시험성적서 포함), 제품 사양서, 품질보증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은 서울시에서 제조사를 통해 직접 확인 (삭 제) [서 식 2 ] : 보조금 신청서 및 증명 서류 ○ 주요내용 : 수집 개인정보 중 ‘생년월일’ 삭제, 개인정보 이용 목적 추가 등 - (보조금 신청서, 표준 설치계약서)「개인정보 보호법」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에 따라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필수 정보가 아닌 “생년월일” 기재란 삭제 - (준공사진) 설치 후 정상 작동여부 확인을 위해 인버터, 명판 사진 추가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목적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연구 자료로 활용’ 추가 예) 적정 보조금 산정, 폐모듈 처리방안 등 ① 보조금 신청서 변 경 전 변 경 후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E-mail 설치장소 설치기간 2018. . . ~ 2018. . 설치제품 설치용량 W 사 업 비 (단위 : 원) 총 사업비 서울시보조 자치구보조 기타 ( ) 자부담 보조금 입금계좌 은 행 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며,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을 참여기업이 대행하도록 위임함을 확인합니다. ※ 태양광 보조금을 선공제 받고 그 차액(자부담금)을 참여 기업에 지급하였음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급업체 (인) ○ ○ ○ 구 청 장 귀하 붙임서류 1. 표준 설치계약서 2. 설치 확인서 3. 사전 점검표 4. 현장 점검표(설치 전·후 사진 포함) 5.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6. 자부담금 증빙자료(영수증 사본 등) 7.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삭 제)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메일 설치장소 설치기간 2018. . . ~ 2018. . 설치제품 설치용량 W 사 업 비 (단위 : 원) 총 사업비 서울시보조 자치구보조 기타 ( ) 자부담 보조금 입금계좌 은 행 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며,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을 참여기업이 대행하도록 위임함을 확인합니다. ※ 태양광 보조금을 선공제 받고 그 차액(자부담금)을 참여 기업에 지급하였음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급업체 (인)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귀하 붙임서류 1. 표준 설치계약서 2. 설치 확인서 3. 사전 점검표 4. 현장 점검표 (준공사진 포함) 5.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삭 제)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② 표준 설치계약서 (붙임1 서류) 변 경 전 변 경 후 표준 설치계약서 계약 당사자 신청인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E-mail 보급 업체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E-mail 이하 생략 표준 설치계약서 계약 당사자 신청인 (삭 제) 주 소 연 락 처 E-mail 보급 업체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E-mail (현행과 같음) ③ 준공 사진 (붙임4 서류) 변 경 전 변 경 후 【 준 공 사 진 】 촬영일자 : 2018. . . 설치 전 설치 후 설치 전 설치 후 【 준 공 사 진 】 촬영일자 : 2018. . . 설치 전 설치 후 인버터(또는 계측기) 명 판 ④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붙임7 서류) 변 경 전 변 경 후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울특별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아래 항목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활용됩니다. ○ 개인 정보 수집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주소, 설치업체, 설치 용량, 발전량 ○ 개인 정보 이용 목적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발전량 산출 및 만족도 조사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대한 홍보자료에 활용 -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울특별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아래 항목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활용됩니다. ○ 개인 정보 수집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주소, 설치업체, 설치 용량, 발전량 ○ 개인 정보 이용 목적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발전량 산출 및 만족도 조사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대한 홍보자료에 활용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관련 연구 자료로 활용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 서 식 3 ] : 미니발전소 폐기 및 이전 설치 신고서 ○ 주요내용 : 수집 개인정보 중 ‘생년월일’ 삭제 -「개인정보 보호법」제16조의 최소한의 정보 수집에 따라 “생년월일” 기재란 삭제 ① 폐기？중기 신청서 변 경 전 변 경 후 태양광 미니발전소 폐기·중지 신청서 소유주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고유번호 설치 장소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이하 생략 태양광 미니발전소 폐기·중지 신청서 소유주 성 명 (삭 제) 연락처 고유번호 설치 장소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현행과 같음) ② 변경 신고서 변 경 전 변 경 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변경 신고서 변경 전 소비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고유번호 주 소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변경 후 소비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고유번호 (신고후 자동생성됨) 주 소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이하 생략 태양광 미니발전소 변경 신고서 변경 전 소비자 성 명 (삭 제) 연락처 고유번호 주 소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변경 후 소비자 성 명 (삭 제) 연락처 고유번호 (신고후 자동생성됨) 주 소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현행과 같음) 3 향 후 계 획 ？？ 모집공고 : ’18. 5. 31.(목) ~ 6. 15.(금)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서울시 햇빛지도 공지시항 게시판 등 ？？ 심 사 : ’18. 6. 18.(월) ~ 6. 22.(금) ○ 보급업체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기준에 근거 적격 여부 결정 ？？ 선정？공고 : ’18. 6. 25.(월) 예정 붙임 1. 보급사업 변경 공고문(안) 1부. 2. 태양광발전 설비 외부사업 추진 확인서식 1부. 3. 보급업체 참여 제안서식 1부. 4. 보조금 신청서 및 증명서류 서식 1부. 5. 태양광 미니발전소 폐기 및 변경 신고서 각 1부. 6.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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