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12 결재일자 2017.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최호철 강해라 01/31 조세연 2017년 장애인운전연습장 지원계획 2017. 1 장애인자립지원과 2017년도 장애인운전연습장 지원계획 장애인의 신체조건에 맞는 특수제작된 차량으로 운전능력 함양과 운전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가 이동편의증진 및 자립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 추진근거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추진배경 일반 운전연습장에서 장애인 대상 운전 면허 취득이 용이하지 않음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운전면허증에 대한 장애인들의 취득 욕구 증가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장애인 운전 연습장 필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무료 연습장 운영 3 추진현황 시설현황 ○ 위 치 : 송파구 삼학사로2길 49(탄천유수지 내 10,304㎡) ○ 교육장 : 송파구 장애인운전연습장(구립시설) 운영현황 ○ 운영일시 : 매주 월 ~ 금요일(09:00 ~ 18:00)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임마뉴엘복지재단 ○ 운영내용 : 장애인운전능력 향상 및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 종사인원 : 4명(시설장 1명, 운영팀장 1명, 교습강사 2명) ○ 교육차량 : 6대(1종 교습용 1대, 2종 교습용 4대, 2종 특수용 1대) ○‘17년 운영예산 : 174,651천원 - 경상보조금 : 137,151(전액시비) - 자본보조 : 37,500천원(시구비 50:50) ·노후차량 및 시뮬레이터 교체 * 중형 차량 1대 교체 : 12,500,000원×1대 = 12,500,000원 * 소형 차량 2대 교체 : 7,500,000원×2대 = 15,000,000원 * 시뮬레이터 1대 교체 : 10,000,000원×1대 = 10,000,000원 4 2016 추진실적 상담 및 교육실적 (단위: 명) 사업분류 세부사업 2016 계획 2016 실적 합격자 (실 인원) 비고 연인원 실 인원 연인원 실 인원 합 계 1,320 336 1,377 350 166 홍보상담 상담/측정 120 120 127 127 - 소 계 1,200 216 1,250 223 166 운전면허 장내기능 288 96 294 98 90 10시간/1인 도로주행 672 96 686 98 76 20시간/1인 운전적응 도로적응 240 24 270 27 - 30시간/1인 ※ 운전면허 : 30시간(기능10, 주행20)/1인1일3시간 * 10회(장내기능 3, 도로주행 7) 운전적응 : 30시간(도로적응 30) /1인1일3시간 * 10회 이용현황 ○ 월별이용현황 월별 구분 상담 접수 이용 합계 운전면허교육 운전적응교육 운전면허 합격인원 대기 인원 장내기능 도로주행 도로적응 연인원 실인원 건수 연인원 실인원 건수 연인원 실인원 건수 기능 주행 이월 35 1월 9 100 24 8 3 56 8 7 20 2 10 8 7 34 2월 12 90 21 7 3 49 7 7 20 2 10 7 7 37 3월 10 140 33 11 3 77 11 7 30 3 10 10 9 33 1/4소계 31 330 78 26 3 182 26 7 70 7 10 25 23 33 4월 11 100 27 9 3 63 9 7 10 1 10 8 6 34 5월 13 120 24 8 3 56 8 7 40 4 10 8 7 35 6월 10 120 30 10 3 70 10 7 20 2 10 10 8 33 2/4소계 34 340 81 27 3 189 27 7 70 7 10 26 21 33 7월 10 110 27 9 3 63 9 7 20 2 10 7 7 32 8월 12 110 24 8 3 56 8 7 30 3 10 7 6 33 9월 11 100 21 7 3 49 7 7 30 3 10 7 5 34 3/4소계 33 320 72 24 3 168 24 7 80 8 10 21 18 34 10월 10 100 24 8 3 56 8 7 20 2 10 8 5 34 11월 9 70 18 6 3 42 6 7 10 1 10 5 5 36 12월 10 90 21 7 3 49 7 7 20 2 10 5 4 37 4/4소계 29 260 63 21 3 147 21 7 50 5 10 18 14 38 총계 127 1,250 294 98 3 686 98 7 270 27 10 90 76 38 이용자별 분석 현황 구분 합계 지체 청각 뇌병변 기타 실 인원(명) 223 138 36 32 17 구성비(%) 100 59 19 14 8 ○ 장애유형별 이용인원 구분 합계 1~3급 4~6급 기타 비고 실 인원(명) 223 152 69 2 기타-유공자 구성비(%) 100 68 31 1 ○ 장애급수별 이용인원 구분 합계 제2종 제1종 특수차 비고 실 인원(명) 223 196 27 0 특수차-족동식 구성비(%) 100 88 12 0 ○ 면허종별 이용인원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운전연습 차량 등 시설 노후화 ❍ 노후된 교습차량 교체 - 안전사고 예방 및 운전교습 효율화를 위한 노후 교습차량 3대 교체 -‘02년 식 중형특수차1대,‘05년 식 소형2대 교체 ❍ 노후된 실내운전 시뮬레이터 교체 -‘17년 운전면허시험 개정사항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1대 교체 -‘02년 식 시뮬레이터 교체를 통한 중증장애인 운전능력 향상 제고 ❍ 장애인들의 막연한 운전 공포증 완화을 위한 교습시설 보완 - 새로운 운전면허시험제도에 맞는 차선도색, 표지판설비 등 기능교육장 보완 - 신규 운전적응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한 자립 활성화 촉진 - 면허취득 후 중증장애인 장롱면허율(80%) 해소 및 이용자욕구조사 반영 수강신청 후 평균 4개월인 대기시간 문제 ❍ 강사충원으로 늘어나는 교습생 대기시간 해결 - 강사충원 및 운영관리 개선으로 교습생 대기기간 감소 : 4개월 → 1개월 ❍ 장애인운전교육 전문교사의 신분개선 및 육성 - 강사충원과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양질의 교습서비스 제공 6 ‘17년도 운영계획 사업내용 ❍ 운전능력 측정 및 상담 - 운전 가능여부 판단 및 운전면허 취득 정보 제공 - 운전 보조기기 안내 및 차량개조 상담 ❍ 운전면허 취득과 자가운전을 위한 장내 및 기능 교육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장내 및 도로주행 등 운전적응훈련 지원 - 운전면허 소지 장애인에 대한 자가운전 적응훈련 지원 주요 사업계획 ❍ 주요사업내용 사업 명 사업내용 ▶ 운영시간 홍보 및 상담 ▶ - 관련기관, 복지단체, 언론매체 등의 홍보 - 운전교육상담 및 접수, 운전능력측정 및 편성 - 운전보조 장치 및 차량개조 상담 안내 월~금 (09~18시) 운전 면허 교육 장내 기능 ▶ - 학과시험합격자 장내 기능교육 지원 - 1인 10시간 (2시간*5일) 월~금 10~12시 13~15시 16~18시 도로 주행 ▶ - 연습면허소지자 도로주행교육 지원 - 1인 10시간 (2시간*5일) 운전적응교육 - 운전면허소지 중도, 중증장애인 도로적응훈련 - 1인 14시간 (2시간*7일) ▶ ❍ 주요사업목표 사업분류 세부사업 2016년 실적 2017년 목표 비고 연인원 실 인원 합격자 연인원 실 인원 합격자 합 계 1,377 350 166 1,760 480 170 121%달성 홍보상담 상담/측정 127 127 - 200 200 - 소 계 1,250 223 166 1,560 280 170 운전면허 장내기능 294 98 90 500 100 90 10시간/1인 (2시간*5일) 도로주행 686 98 76 500 100 80 10시간/1인 (2시간*5일) 운전적응 도로적응 270 27 - 560 80 - 14시간/1인 (2시간*7일) ※ ‘17년 운전면허 : 20시간(기능10, 주행10)/1인1일2시간*5일 ‘17년 운전적응 : 14시간(도로적응 14) /1인1일2시간*7일 ○ 이용자 사후관리서비스 - 운전면허취득자 사후관리 · 장애인 운전보조기기 설비안내 및 안전운전 홍보물 보급 · 차량개조 정보제공 (자동차공학연구소, 재활보조 공학센터 연계) · 직업재활안내 (장애인교용공단, 택시운송조합, 창업컨설팅센터 연계) · 운전면허취득 후 자립관련 미담사례집 발간 - 운전면허 미 취득자 사후관리 · 단기교습대상자-조기합격자 및 교습불참자 시간을 활용 보충교육 지원 · 장기교습대상자-국립재활원(무료), 운전전문학원연합회(유료) 등과 협력 체제를 구성하여 2차 교습을 받도록 안내 - 기타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훈련기관 안내를 통한 자립 활동 고취 - 이용자만족도조사를 통한 욕구내용을 운영업무에 반영 ○ 교습시설 유지관리 사업 명 사업내용 비 고 교습시설 유지관리 ❍ 장내기능교육장 점검 및 정비 매주 ❍ 부대시설 점검 및 정비 매주 ❍ 교습차량 점검 및 정비 매주 ❍ 각종 비품 소모품 구비 매주 ❍ 예초작업 추진 하절기3회(6,8,10월) ❍ 제설작업 추진 동절기 수시(폭설시) ❍ 시설환경개선, 차량 및 차선도색 년별 기능보강 ❍ 각종 행사지원(시, 구, 단체) 견학, 체육행사 등 7 행정사항 인력보강 및 노후시설 교체 ❍ 수강생 평균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전문강사 1명 충원 : 1월 ❍ 노후화된 교습차량 및 차량용 시뮬레이터 교체 : 3월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2017년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계획 통보 : 시 ⇒ 자치구(송파구) - 세부운영계획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시설 ⇒ 자치구(송파구) - 분기별 운영비 배정요청 및 운영실적 제출 : 자치구(송파구) ⇒ 시 ·분기별 사업비 배정요청 및 운영실적 제출 : 매분기 개시 전월 10일까지 ·사업실적 및 최종 정산보고 : 다음연도 1월말까지 - 보조금 전용카드 활용 지도감독 보조금 운영 지도·감독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운영비 집행 지도·감독 ·정기지도/점검 ⇒ 연1회 이상, 수시지도/점검 ⇒ 연2회 이상 실시 - 시설의 전입금, 기부금, 실비 및 보조금의 사용내역과 수입관리 점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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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1750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112
D000002885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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