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12 결재일자 2017.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최호철 강해라 01/31 조세연 2017년 장애인운전연습장 지원계획 2017. 1 장애인자립지원과 2017년도 장애인운전연습장 지원계획 장애인의 신체조건에 맞는 특수제작된 차량으로 운전능력 함양과 운전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가 이동편의증진 및 자립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 추진근거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추진배경 󰏚 일반 운전연습장에서 장애인 대상 운전 면허 취득이 용이하지 않음 󰏚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운전면허증에 대한 장애인들의 취득 욕구 증가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장애인 운전 연습장 필요 󰏚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무료 연습장 운영 3 추진현황 󰏚 시설현황 ○ 위 치 : 송파구 삼학사로2길 49(탄천유수지 내 10,304㎡) ○ 교육장 : 송파구 장애인운전연습장(구립시설) 󰏚 운영현황 ○ 운영일시 : 매주 월 ~ 금요일(09:00 ~ 18:00)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임마뉴엘복지재단 ○ 운영내용 : 장애인운전능력 향상 및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 종사인원 : 4명(시설장 1명, 운영팀장 1명, 교습강사 2명) ○ 교육차량 : 6대(1종 교습용 1대, 2종 교습용 4대, 2종 특수용 1대) ○‘17년 운영예산 : 174,651천원 - 경상보조금 : 137,151(전액시비) - 자본보조 : 37,500천원(시구비 50:50) ·노후차량 및 시뮬레이터 교체 * 중형 차량 1대 교체 : 12,500,000원×1대 = 12,500,000원 * 소형 차량 2대 교체 : 7,500,000원×2대 = 15,000,000원 * 시뮬레이터 1대 교체 : 10,000,000원×1대 = 10,000,000원 4 2016 추진실적 󰏚 상담 및 교육실적 (단위: 명) 사업분류 세부사업 2016 계획 2016 실적 합격자 (실 인원) 비고 연인원 실 인원 연인원 실 인원 합 계 1,320 336 1,377 350 166 홍보상담 상담/측정 120 120 127 127 - 소 계 1,200 216 1,250 223 166 운전면허 장내기능 288 96 294 98 90 10시간/1인 도로주행 672 96 686 98 76 20시간/1인 운전적응 도로적응 240 24 270 27 - 30시간/1인 ※ 운전면허 : 30시간(기능10, 주행20)/1인1일3시간 * 10회(장내기능 3, 도로주행 7) 운전적응 : 30시간(도로적응 30) /1인1일3시간 * 10회 󰏚 이용현황 ○ 월별이용현황 월별 구분 상담 접수 이용 합계 운전면허교육 운전적응교육 운전면허 합격인원 대기 인원 장내기능 도로주행 도로적응 연인원 실인원 건수 연인원 실인원 건수 연인원 실인원 건수 기능 주행 이월 35 1월 9 100 24 8 3 56 8 7 20 2 10 8 7 34 2월 12 90 21 7 3 49 7 7 20 2 10 7 7 37 3월 10 140 33 11 3 77 11 7 30 3 10 10 9 33 1/4소계 31 330 78 26 3 182 26 7 70 7 10 25 23 33 4월 11 100 27 9 3 63 9 7 10 1 10 8 6 34 5월 13 120 24 8 3 56 8 7 40 4 10 8 7 35 6월 10 120 30 10 3 70 10 7 20 2 10 10 8 33 2/4소계 34 340 81 27 3 189 27 7 70 7 10 26 21 33 7월 10 110 27 9 3 63 9 7 20 2 10 7 7 32 8월 12 110 24 8 3 56 8 7 30 3 10 7 6 33 9월 11 100 21 7 3 49 7 7 30 3 10 7 5 34 3/4소계 33 320 72 24 3 168 24 7 80 8 10 21 18 34 10월 10 100 24 8 3 56 8 7 20 2 10 8 5 34 11월 9 70 18 6 3 42 6 7 10 1 10 5 5 36 12월 10 90 21 7 3 49 7 7 20 2 10 5 4 37 4/4소계 29 260 63 21 3 147 21 7 50 5 10 18 14 38 총계 127 1,250 294 98 3 686 98 7 270 27 10 90 76 38 󰏚 이용자별 분석 현황 구분 합계 지체 청각 뇌병변 기타 실 인원(명) 223 138 36 32 17 구성비(%) 100 59 19 14 8 ○ 장애유형별 이용인원 구분 합계 1~3급 4~6급 기타 비고 실 인원(명) 223 152 69 2 기타-유공자 구성비(%) 100 68 31 1 ○ 장애급수별 이용인원 구분 합계 제2종 제1종 특수차 비고 실 인원(명) 223 196 27 0 특수차-족동식 구성비(%) 100 88 12 0 ○ 면허종별 이용인원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운전연습 차량 등 시설 노후화 ❍ 노후된 교습차량 교체 - 안전사고 예방 및 운전교습 효율화를 위한 노후 교습차량 3대 교체 -‘02년 식 중형특수차1대,‘05년 식 소형2대 교체 ❍ 노후된 실내운전 시뮬레이터 교체 -‘17년 운전면허시험 개정사항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1대 교체 -‘02년 식 시뮬레이터 교체를 통한 중증장애인 운전능력 향상 제고 ❍ 장애인들의 막연한 운전 공포증 완화을 위한 교습시설 보완 - 새로운 운전면허시험제도에 맞는 차선도색, 표지판설비 등 기능교육장 보완 - 신규 운전적응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한 자립 활성화 촉진 - 면허취득 후 중증장애인 장롱면허율(80%) 해소 및 이용자욕구조사 반영 󰏚 수강신청 후 평균 4개월인 대기시간 문제 ❍ 강사충원으로 늘어나는 교습생 대기시간 해결 - 강사충원 및 운영관리 개선으로 교습생 대기기간 감소 : 4개월 → 1개월 ❍ 장애인운전교육 전문교사의 신분개선 및 육성 - 강사충원과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양질의 교습서비스 제공 6 ‘17년도 운영계획 󰏚 사업내용 ❍ 운전능력 측정 및 상담 - 운전 가능여부 판단 및 운전면허 취득 정보 제공 - 운전 보조기기 안내 및 차량개조 상담 ❍ 운전면허 취득과 자가운전을 위한 장내 및 기능 교육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장내 및 도로주행 등 운전적응훈련 지원 - 운전면허 소지 장애인에 대한 자가운전 적응훈련 지원 󰏚 주요 사업계획 ❍ 주요사업내용 사업 명 사업내용 ▶ 운영시간 홍보 및 상담 ▶ - 관련기관, 복지단체, 언론매체 등의 홍보 - 운전교육상담 및 접수, 운전능력측정 및 편성 - 운전보조 장치 및 차량개조 상담 안내 월~금 (09~18시) 운전 면허 교육 장내 기능 ▶ - 학과시험합격자 장내 기능교육 지원 - 1인 10시간 (2시간*5일) 월~금 10~12시 13~15시 16~18시 도로 주행 ▶ - 연습면허소지자 도로주행교육 지원 - 1인 10시간 (2시간*5일) 운전적응교육 - 운전면허소지 중도, 중증장애인 도로적응훈련 - 1인 14시간 (2시간*7일) ▶ ❍ 주요사업목표 사업분류 세부사업 2016년 실적 2017년 목표 비고 연인원 실 인원 합격자 연인원 실 인원 합격자 합 계 1,377 350 166 1,760 480 170 121%달성 홍보상담 상담/측정 127 127 - 200 200 - 소 계 1,250 223 166 1,560 280 170 운전면허 장내기능 294 98 90 500 100 90 10시간/1인 (2시간*5일) 도로주행 686 98 76 500 100 80 10시간/1인 (2시간*5일) 운전적응 도로적응 270 27 - 560 80 - 14시간/1인 (2시간*7일) ※ ‘17년 운전면허 : 20시간(기능10, 주행10)/1인1일2시간*5일 ‘17년 운전적응 : 14시간(도로적응 14) /1인1일2시간*7일 ○ 이용자 사후관리서비스 - 운전면허취득자 사후관리 · 장애인 운전보조기기 설비안내 및 안전운전 홍보물 보급 · 차량개조 정보제공 (자동차공학연구소, 재활보조 공학센터 연계) · 직업재활안내 (장애인교용공단, 택시운송조합, 창업컨설팅센터 연계) · 운전면허취득 후 자립관련 미담사례집 발간 - 운전면허 미 취득자 사후관리 · 단기교습대상자-조기합격자 및 교습불참자 시간을 활용 보충교육 지원 · 장기교습대상자-국립재활원(무료), 운전전문학원연합회(유료) 등과 협력 체제를 구성하여 2차 교습을 받도록 안내 - 기타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훈련기관 안내를 통한 자립 활동 고취 - 이용자만족도조사를 통한 욕구내용을 운영업무에 반영 ○ 교습시설 유지관리 사업 명 사업내용 비 고 교습시설 유지관리 ❍ 장내기능교육장 점검 및 정비 매주 ❍ 부대시설 점검 및 정비 매주 ❍ 교습차량 점검 및 정비 매주 ❍ 각종 비품 소모품 구비 매주 ❍ 예초작업 추진 하절기3회(6,8,10월) ❍ 제설작업 추진 동절기 수시(폭설시) ❍ 시설환경개선, 차량 및 차선도색 년별 기능보강 ❍ 각종 행사지원(시, 구, 단체) 견학, 체육행사 등 7 행정사항 󰏚 인력보강 및 노후시설 교체 ❍ 수강생 평균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전문강사 1명 충원 : 1월 ❍ 노후화된 교습차량 및 차량용 시뮬레이터 교체 : 3월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2017년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계획 통보 : 시 ⇒ 자치구(송파구) - 세부운영계획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시설 ⇒ 자치구(송파구) - 분기별 운영비 배정요청 및 운영실적 제출 : 자치구(송파구) ⇒ 시 ·분기별 사업비 배정요청 및 운영실적 제출 : 매분기 개시 전월 10일까지 ·사업실적 및 최종 정산보고 : 다음연도 1월말까지 - 보조금 전용카드 활용 지도감독 󰏚 보조금 운영 지도·감독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운영비 집행 지도·감독 ·정기지도/점검 ⇒ 연1회 이상, 수시지도/점검 ⇒ 연2회 이상 실시 - 시설의 전입금, 기부금, 실비 및 보조금의 사용내역과 수입관리 점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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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112

D000002885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