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828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송혜민 곽정순 02/06 이병욱 2020년 장애인 운전연습장 지원계획 2020.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0년 장애인 운전연습장 지원계획 장애인의 신체조건에 맞는 특수제작 차량으로 운전능력 함양 및 운전면허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가 이동편의 증진 및 자립 활성화를 통해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추진배경 ?? 일반 운전연습장에서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이 용이하지 않음. ??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욕구 증가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장애인 전용 운전 연습장 필요 ?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무료 연습장 운영 ※ '94년 9월 서울시 지원으로 설립, 송파구가 운영 3 현 황 ?? 시설현황 ○ 시 설 명: 송파구 장애인운전연습장 ○ 위 치: 송파구 삼학사로2길 49 (탄천유수지 내 10,304㎡) ○ 교 육 장(송파구 구립시설) - 기초훈련장: O, Z, S, T 형 재활훈련코스 각1조 (3,397㎡) - 기능교육장: 연결식코스주행 도로축소형 1면 (6,898㎡) - 부대시설 : 사무실(82㎡) / 포세식화장실 1조(9.9㎡) ○ 교습차량: 6대(제1종 보통 교습용 1대, 제2종 보통 교습용 4대 및 족동특수제작차 1대) ?? 운영현황 ○ 운영일시: 매주 월 ~ 금요일(09:00 ~ 18:00) ○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임마뉴엘복지재단 ○ 운영내용: 장애인운전능력 향상 및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 종사인원: 3명(시설장 1명, 교습강사 2명) ○ 교육차량: 6대(1종 교습용 1대, 2종 교습용 4대, 2종 특수용 1대) ○ ’20년 예산:170,972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시비 100%) 4 2019년 추진실적 ?? 상담 및 교육실적 ○ 운전상담: 241명 ○ 운전면허: 155명(장내기능 74, 도로주행 81) - 합격률: 장내기능 94%(70/74명), 도로주행 79%(64/81명) ○ 운전적응: 92명(운전연수) (단위: 명) 사업분류 세부사업 2019년 목표 2019년 실적 합격자 (실인원) 비고 연인원 실 인원 연인원 실 인원 합 계 1,720 440 1,786 488 - 103.8% 운전상담 측정평가 200 200 241 241 - 소 계 1,520 240 1,545 247 134 운전면허 장내기능 560 80 518 74 70 합격률 94% 도로주행 560 80 567 81 64 합격률 79% 운전적응 운전연수 400 80 460 92 - ※ 세부 추진실적: [붙임1] 참고 5 2020년 운영계획 ?? 운영방향 ○ 운전능력 측정 및 상담 - 운전 가능 여부 판단 및 운전면허 취득정보 제공 - 운전 보조기기 안내 및 차량개조 상담 ○ 운전면허 취득과 자가운전을 위한 장내 및 기능 교육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장내 및 도로주행 등 운전 적응훈련 지원 - 운전면허 소지 장애인에 대한 자가운전 적응훈련 지원 ?? 운영계획 ○ 운영목표 사업분류 세부사업 2019년 실적 2020년 목표 비고 연인원 실 인원 합격자 연인원 실 인원 합격자 합 계 1,786 488 - 1,720 440 - 홍보상담 상담/측정 241 241 - 200 200 - 소 계 1,545 247 134 1,520 240 - 운전면허 장내기능 518 74 70 560 80 80 14시간/1인 (2시간7일) 도로주행 567 81 64 560 80 80 14시간/1인 (2시간7일) 운전적응 도로적응 460 92 - 400 80 - 10시간/1인 (2시간5일) ○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운영시간 홍보 및 상담 ?관련기관, 복지단체, 언론매체 등의 홍보 ?운전교육상담 및 접수, 운전능력측정 및 편성 ?운전보조 장치 및 차량개조 상담 안내 월~금 (09~18시) 운전 면허 교육 장내 기능 ?학과시험합격자 장내 기능교육 지원 ?1인 14시간 (2시간7일) 월~금 10~12시 13~15시 16~18시 도로 주행 ?연습면허소지자 도로주행교육 지원 ?1인 14시간 (2시간7일) 운전적응 교 육 ?운전면허소지 중도, 중증장애인 도로적응훈련 ?1인 10시간 (2시간5일) ※ 세부 사업계획: [붙임2] 참고 ○ 교습시설 유지관리 사 업 명 사업내용 비 고 교습시설 유지관리 ○ 장내기능교육장 점검 및 정비 매주 ○ 부대시설 점검 및 정비 매주 ○ 교습차량 점검 및 정비 매주 ○ 각종 비품 소모품 구비 매주 ○ 예초작업 추진 하절기3회(6,8,10월) ○ 제설작업 추진 동절기 수시(폭설시) ○ 시설환경개선, 차량 및 차선도색 매년 기능보강 ○ 각종 행사지원(시, 구, 단체) 견학, 체육행사 등 ○ 이용자 사후관리서비스 - 운전면허 취득자 사후관리 · 장애인 운전보조기기 설비 안내 및 안전운전 홍보물 배포 · 차량개조 정보 제공(자동차공학연구소, 재활보조 공학센터 연계) · 직업재활 안내(장애인고용공단, 택시운송조합, 창업컨설팅센터 연계) · 운전면허 취득 후 자립 관련 미담 사례집 발간 - 운전면허 미 취득자 사후관리 · 단기교습대상자- 조기합격자 및 교습불참자 시간을 활용한 보충교육 지원 · 장기교습대상자- 국립재활원(무료), 운전전문학원연합회(유료) 등과 협력 체제를 구성하여 2차 교습을 받도록 안내 - 기타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훈련기관 안내를 통한 자립활동 고취 -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욕구를 분석하여 업무 운영에 반영 6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2020년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계획 통보 : 시 ⇒ 자치구(송파구) ○ 세부운영계획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시설 ⇒ 자치구(송파구) ○ 분기별 운영비 배정 요청 및 운영실적 제출 : 자치구(송파구) ⇒ 시 - 분기별 사업비 배정 요청 및 운영실적 제출: 매분기 개시 전월 10일까지 - 사업실적 및 최종 정산보고: 다음연도 1월말까지 ○ 보조금 전용카드 활용 지도·감독 ?? 보조금 운영 지도·감독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운영비 집행 지도·감독 ·정기지도/점검 ⇒ 연1회 이상, 수시지도/점검 ⇒ 연2회 이상 실시 ○ 시설의 전입금, 기부금, 실비 및 보조금의 사용내역과 수입관리 점검 붙임 1. 2019년 장애인 운전연습장 세부 추진실적 2. 2020년 장애인 운전연습장 세부 사업계획
19730019
202109290041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828
D000003928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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